[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초고압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2040년 탈석탄과 RE100,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4.6조 송전망 계획”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송전망은 강원도 삼척·울진·봉화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경로는 강원과 경기 11개 시·군, 총 230km에 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전력소 인근 주민들은, 기존보다 3.5배 이상 증설되는 초고압 변환소 건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민 수용성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후대응 예산을 전력망 건설이 아니라 지역 분산형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전망 아닌 지역분산형 전환이 대안”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대형 발전소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 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력 운영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전선 건설계획 전면 취소 ▲석탄 및 핵발전소 조기 폐쇄 및 계통 여유 확보 ▲재생에너지 기반 배전망 확충에 재정투자 집중 ▲전력망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확보의 제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송전망 사업 추진 전 필수 검토사항으로 ▲계통 여유 및 수요 확대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성 점검 ▲화석·핵발전소 축소 등 대안 조치 선행 여부 확인 등 3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며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 건설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후정의, 분산형 에너지, 주민참여 정책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