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문대통령,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김상조 靑정책실장 전격 경질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5천만원에서 9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코로나라이프] "꽃집 찾아 삼만리"...사라져가는 꽃집, 꽃주문은 온라인으로
[KJtime김지아 기자]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49세 전모씨는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가족들과 산소를 향해 가면서 인근에서 꽃집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다.1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발견한 꽃집. 하지만 이 꽃집은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꽃을 팔고 있었다.선택의 여지가 없던 전씨는 비석에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카네이션 꽃을 구매했다. 너무비싸다는 느낌이 들어도 참고 구매한 이유는 근처에서 발견한 유일한 꽃집이었기 때문.하지만 비석에 붙인 카네이션 꽃은 1분도 안돼 바람에 떨어졌고 무용지물이 됐다.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로즈데이 등 꽃 선물이 많았던 시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꽃 선물 및 꽃 배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5월 1일부터 22일 선물하기로 판매된 꽃 거래액은 지난달 동기 대비 30% 늘었다. 5월의 일 평균 거래액 역시 평소 대비 83% 많았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꽃을 구매하기 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월등하게 많아졌다. 쇼핑몰을 통한 꽃거래가 활발해진 까닭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진단하고 있다. 화훼업계 한 전문가는 "긴 코로나19

[현장+] 포스코건설,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 ‘붕괴사고’ 쉬쉬(?)… HDC 붕괴사고 얼마나 지났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시공 현장(경기도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에서 작업 도중 천장이 내려앉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터라 더샵 오포센트리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고 현장을 취재한 언론사들의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 고산1지구 C2블록 ‘더샵 오포센트리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2층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209동의 지하2층 슬라브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고 25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의 지하 천장이 내려앉은 사고라는 점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

[탄소중립+] “韓, 산림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정의가 추가되고 이것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로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번 권고 내용을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