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토리

‘산재왕국’ 포스코, 연매출 50조원에 과태료는 고작 4억 4000만원

노웅래 의원, 노동부 특별감사 ‘맹탕감사’ 지적… 8주간 법위반 225건 적발

[kjtimes=견재수 기자] 5년간 4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산재왕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도 고작 443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책임 8할이 고용노동부에 있다며 맹탕감사에 그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도우이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지난 217일부터 4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4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당장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1월에도 331건이 지적된 바 있고,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12744건이 지적됐으나 결국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년 포스코 매출이 50조가 넘는 상황에서 4억원의 과태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노동부의 허술한 감사결과를 비판했다.
 
5년간 포스코의 산업안전관리 법 위반 지적사항은 총 7143건이나 됐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칠 뿐 형사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43명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노동부 감사는 맹탕 감사라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 왔다.
 
노 의원은 “5년동안 포스코에서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상식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구조적인 살인이었다, “근본적 안전 구조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적으로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사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가 발생해 특별 감사를 수행한 기관이 엄정한 지적 대신, 오히려 포스코의 안전 대책 실행을 대신 홍보해 주었다, “노동부가 포스코 감독 기관인지 홍보 대행 기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산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산재청문회가 질책만하는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청문회 내용을 정리해서 각 기업들의 위증 내용을 판단하고, 약속한 조치내역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포함한 산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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