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앞서 말했듯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맛집만 즉, 음식이 맛있는 식당만 찾을 듯싶은데, 그러나 막상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식당 중에서 맛집은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데다 겨우 찾은 맛집이 멀리 있다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으니까. 또 손님이 많은 맛집은 줄을 서야하는 등 너무 오래 기다려야한다면서 무턱대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에 앞서 음식의 맛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으며 식당 주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식당을 찾는다. 그리고 삶에 너무 바쁘다보니 끼니때마다 눈에 띠는 주변의 식당에서 적당히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기 귀찮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몇몇 단골식당에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밖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서 각자 식당을 찾는데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바라면서도 막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각자의 취향이나 형편 등에 따라서 식당을 찾고, 또 단골
[KJtimes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음식이 맛없는 식당에 손님이 적은 것은 매우 당연할 것이다. 누구든지 심지어 배가 몹시 고파도 그런 식당에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음식이 맛있는데도 심지어 주인이 생계를 걱정할 만큼 식당에는 파리만 왱왱 날아다니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처럼 음식이 맛있는데도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면 우리들은 흔히 다른 원인을 짐작한다. 식당주인이 불친절할 것이라거나 식당이 지저분할 것이라거나 등등.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혹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짐작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식당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인데 그래서 상권이 죽은 즉,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지역에 위치해있으니 음식이 맛있는데도 식당이 장사가 안 되리라고 짐작한다. 그러니 음식에 자신이 있다면 식당의 위치를 옮겨야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물론 상권이 좋은 지역의 식당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식당들에 비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상권이 좋은 지역에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백종원에게 음식의 맛과 가격을 모두 인정받은 식당이 여러 곳 나온다. 그중 한 곳이 ‘연돈’이라는 돈가스전문점인데 백종원에게 ‘돈가스 끝판왕’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의 식당이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식당이라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 앞서 입소문을 타고 맛집을 찾아 전국을 다니는 식객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맛집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에 한번쯤 소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다못해 동네사람들 사이에서라도 숨은 맛집으로 유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맛집으로 유명하기는커녕, 식당운영을 걱정해야만할 만큼 돈가스전문점 ‘연돈’은 같은 흔하디흔한 식당 중 하나였다. 그래서 누구인가는 TV를 통해 ‘연돈’을 보고 ‘우리 동네에 저런 식당도 있었나?’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저렇게 오랫동안 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맛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다, 가격마저 비싼 음식을 파는, 더구나 어디인지도 모를 시골구석에 처박혀있는 식당들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고…
[KJtimes=견재수기자]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오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필요’가 64.4%로 절반 이상이었고, ‘조사 불필요’ 29.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5%. 진상조사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권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에서 ‘조사 필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구·경북 (67.0%), 서울(64.9%), 대전·세종·충청(62.5%), 부산·울산·경남(62.0%), 광주·전라(51.3%)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도 ‘조사 필요’ 응답이 20대(76.1%)와 30대(70.8%)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63.4%),…
[칼럼니스트=박봉원 한국성심리교육센터 고문강사]지금은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든다는 돈가스전문점 ‘연돈’뿐 아니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식당들은 대부분이 한가하다는 즉, 장사가 안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중에는 식당주인이 생계를 걱정할 만큼 시청자들이 식당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한가한 식당들도 있다. 심지어 ‘저 정도라면 차라리 문을 닫고 주인이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는 식당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대하여 우리들은 흔히 먼저 그곳에서 파는 음식의 맛부터 의심한다. 즉 음식이 맛없으니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바라는 반면 맛없는 음식은 먹기 싫어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음식의 맛부터 의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음식의 맛은 식당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백종원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는 어느 식당에든지 처음 가면 자리에 혼자 앉아 가장 먼저 식당주인이 추천하는 그 식당의…
[KJtimes=견재수기자]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 등 야구너에서는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바판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릇된 기준을 제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환규환 부대변인은 한 언론을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
[KJtimes=견재수기자]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다.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사람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공무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전해지고 있다. 그는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흐느꼈다. 한편, 오 시장 사태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적책임과 민주당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비행과 불법으로 부산시민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사죄한다고 뜬날 일도, 개인의 일탕로 치부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고 비난했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인재 2호 원종건(27) 씨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 반납과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원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미투 폭로 글에 대해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없이 살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제게 손을 내밀어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라며 "주장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도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지사의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동물정책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KJtimes=조상연 기자]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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