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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고래'가 해외서 띄우고 국내서 팔았다…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강경 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수법으로 꼽히는 이른바 '고래(Pump and Dump)' 시세조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 뒤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해 차익을 챙긴 사례와 초단타 자동매매(API)를 활용한 시세조종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이른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과 자동매매 시스템(API)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추종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서 가격 띄우고 국내서 차익…'김치코인' 자동매매도 적발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장기 시세조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는 약 두 달 동안 국내 거래소와 해외
- 김은경 기자
- 2026-07-01 21:12
"식중독 균은 없었지만…" 기본 잊은 알가공업체들, 다가온 여름철 '먹거리 경고등'

[KJtimes=김은경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단체급식과 제과·제빵의 핵심 식자재인 '달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생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무 조항들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다행히 제품 자체에서 치명적인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고온다습한 기후를 앞두고 업계 전반의 위생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전국 알가공업체 239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본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7곳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매를 맞게 됐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달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김은경 기자
- 2026-06-29 17:11
"총수 2세에 365억 개발이익 몰아줬나"…SM그룹 사익편취 의혹 정조준한 공정위

[KJtimes=김은경 기자] SM그룹이 총수일가 회사에 대규모 개발사업 기회를 넘기고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법인·개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향후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관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유망 개발사업을 넘겨주고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22년 말 진행된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사업 시행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은 시행 당시부터 높은 수익성이 예상됐던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 1283억원의
- 김은경 기자
- 2026-06-22 23:57
코웨이 방문점검원 83%, 비데 세정제 사용 후 '기침·호흡기 증상' 호소

[KJtomes=견재수 기자]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 대다수가 사측에서 지급한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침과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건강 이상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1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 이상이 호흡기 피해를 경험했으며, 사측의 성분 문제없다는 답변 반복에 맞서 본사 앞 1인 시비를 전개한 끝에 세정제 교체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에 전면 수거와 성분 결과 공개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1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측이 제공하는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84.4%에 달했다. 이들 중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을 3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83.7%로 나타났다. 특히 10회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답한 노동자가 48.5%로 가장 많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쓸 때마다 발생하는 기침을 비롯해 구역질, 가슴 통증, 눈 따가움, 두통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노조 "세정제 전면 수거·성분 공개 등 7대 요구"…"노동자 건강권 보호까지 투쟁 지속"
- 견재수 기자
- 2026-06-22 10:59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 팔기' 혐의…배민·쿠팡, 공정위 칼날 못 피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핵심 사건에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각 혐의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 심의 결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자진시정안으로는 부족"…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불충족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두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심의 절차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수
- 견재수 기자
- 2026-06-22 08:33
체불임금 구제금 '눈먼 돈' 악용…58명 적발, 4억2000만원 부정수급 덜미

[KJtimes=김은경 기자] 임금체불 노동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국가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조직적 공모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관계 조작 등을 통해 수억원대 대지급금을 빼돌리거나 편취하려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제도 신뢰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 58명이 연루된 총 4억2천3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청 공모부터 위장폐업까지…조직적 범죄 양상 조사 결과 적발 수법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A사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공모를 통해 하도급 소속 근로자들을 원도급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정을 제기하게 했다. 이들은 대지급금 1억2천200만원을 받
- 김은경 기자
- 2026-06-19 18:46
'회계 공방' 불붙은 고려아연 분쟁…영풍·MBK "1900억 부실 누락" VS 고려아연 "정략적 악의적 비방"

[KJtimes=견제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 처리 위반 조치 결과를 두고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과 고려아연이 정면충돌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미국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매입 의혹과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제기하며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 반면, 고려아연은 고도의 판단 영역인 손상차손 평가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동시에 영풍의 충당부채 과소계상 중징계와 MBK의 홈플러스 사태 등을 역으로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가자, 영풍 역시 자사의 조치는 단순 추정의 차이일 뿐 고려아연의 고의적 회계 부정 의혹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지배구조 분쟁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 영풍 "2022~2024년 기업가치 약 1900억원 훼손"…고가 인수 정황·회계처리 의혹 제기 영풍·MBK 파트너스는 증선위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이 2022년 미국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를 부풀려 고가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컨소시엄 측은 고려아연이 인수대금 약 3749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권 3,34억원 중 절반이 넘는 1636억원을 인수 첫해 말에 손상차손으로
- 견재수 기자
- 2026-06-18 16:03
"KT 펨토셀 보안 부실이 개인정보 피해 키워…" 소비자주권, 사고 은폐 의혹 조사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KT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의 보안 취약성과 개인정보 보호 위협을을 확인한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00억원 과징금 검토를 "국민 통신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 조치"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단체는 이번 사태가 소비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관리 편의를 우선시한 구조적 보안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24만 대 펨토셀 동일 인증서 사용·10년 유효기간 운영…'기본 보안 원칙 위반' 지적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약 24만대의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의 인증서만 탈취돼도 전체 장비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기본적인 정보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 펨토셀 주변에서 이용자 단말기가 강한 전파에 유도돼 접속할 경우 문자메시지(SMS)와 음성통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상당수가 문자 기반 인증 체계를 활용하는 만큼
- 견재수 기자
- 2026-06-17 17:13
'총수 리스크' 도마 위 오른 신세계…스타벅스 논란에 이마트 지배구조 개혁 압박 직면

[KJtimes=견재수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불거진 불매운동 여파와 관련해,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이마트의 주가 하락과 기업 가치 훼손 등 주주와 직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반복되는 '총수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채 결재 라인을 그대로 통과시킨 이마트의 수직적 조직문화와 이사회 감시 기능 부재를 지배구조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아울러 스타벅스가 내놓은 전액 환불 및 역사교육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지침에 따라 정확한 경위 조사 공개, 독립적 외부견제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는 비공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이마트 주가 급락"... 2대 주주 국민연금에 '총수 리스크 감시' 촉구 이
- 견재수 기자
- 2026-06-17 17:11
"1년 전 사망사고 잊었나"…아워홈 또 끼임사고, 고용부 전 사업장 특별감독 칼 빼들었다

[KJtimes=김은경 기자] 급식·식품업계 대기업인 아워홈이 1년여 만에 또다시 유사한 끼임사고를 내면서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단순 산업재해 조사를 넘어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전반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통합 기획감독'이 실시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하청노동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용당국이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니라 전국 제조공장 전반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아워홈 제조공장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에는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의 끼임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와의 연관성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워홈에서는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이후 개선조치가 이뤄졌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망
- 김은경 기자
- 2026-06-16 19:56
"계약서 서명도 없었다"…경동나비엔, 3년간 436건 하도급법 위반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보일러 시장 1위 기업인 경동나비엔이 수년간 협력업체들과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필수 계약서류에 서명이나 직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전형적인 갑질 사례는 아니지만,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계약 문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98개 협력업체에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주요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단가합의서는 납품가격을 명시하는 핵심 계약 문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이 반드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일부 문서에서 회사 직인
- 김은경 기자
- 2026-06-15 16:16
GCN녹색소비자연대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뒤 숨지 말고 피해자 보상 나서야"

[KJtimes=견재수 자자] GCN녹색소비자연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행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제재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기업의 책임 있는 보상,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쿠팡과 관계 당국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는 12일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1만 6000원짜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피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부과됐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과징금 2억 4800만원이 부과됐다. ◆ “전체 매출의 3%가 아닌 약 1.4% 수준 적용...피해자 1인당 약 1만 6000원 불과” GCN녹색소비자연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 견재수 기자
- 2026-06-15 13:02
"'저속노화·항산화' 믿었는데"…식약처,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21곳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저속노화', '항산화', '눈 건강'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14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저속노화' 열풍 편승…허위·과장 광고 기승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염증 예방', '질병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일부 업
- 김은경 기자
- 2026-06-12 00:00
신안산선 현장서 또 추락사…고용부, 포스코이앤씨에 '특단 조치' 착수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전면 기획감독과 강제수사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서울 관악구 소재 신안산선 공사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발생했다. 노동자는 작업 중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신안산선서만 4번째 사망사고…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추진 고용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연도별 사망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 올해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복선철도 사업 구간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10월 4-1공구, 2025년 4월 5-2공구, 2025년 12월 4-2공구에 이어 이번 3-2공구 사고까지 모두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 김지아 기자
- 2026-06-11 21:36
개인정보위, 쿠팡에 6247억원 과징금 철퇴…"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KJtimes=김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행위가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1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약 3755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회원 개인정보는 3322만여명, 회원이 아닌 배송지 등록 정보 주체는 최소 433만여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고도화된 공격보다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됐다. 해커는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으로, 인증 서명키를 활용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접근하며 개인정보를 장기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위해 타사 이용기록도 무단 수집"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방문 기록을 수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자사 광고가 게재된 외
- 김지아 기자
- 2026-06-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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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LDPE·EVA 시장 경쟁 제한 우려"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현장+

[현장+] 거래 줄고 재고 쌓이는 중고차 시장…'판이 바뀌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 ＃ “예전에는 차가 들어오면 한 달 안에 나갔다. 요즘은 석 달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차가 적지 않다”(20년차 딜러 김모씨) ＃ “시장 자체가 죽었다기보다 차종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잘 팔리는 차는 금방 빠지고 안 팔리는 차는 몇 달씩 재고로 남는다.”(25년차 딜러 강모씨) ＃ “문의 전화는 꾸준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 손님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18년차 딜러 한모씨) 지난주 찾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평일 오후였지만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는 드물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상담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가 줄지어 전시돼 있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 “한 달이면 팔리던 차가 석 달째 그대로” 현장의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량은 2025년 3월 20만6310대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9만8893대로 줄었고 5월에는 약 18만1000대로 감소했다. 5월 거래량은 전월

탄소중립리포트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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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2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