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금)
[KJtimes=김은경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해 천억 원대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외환 범죄에 맞서 관세국경을 엄격하게 수호해 낸 세관 공무원들의 활약상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 그리고 올해 2분기 동안 혁혁한 공을 세운 4개 팀을 '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관세청이 표방하는 혁신과 소통, 공정, 수호라는 4대 핵심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국가 재정을 지키고 사회 안전을 도모한 일선 주무관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최고의 영예인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108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편법 반입해 준 불법 환치기 업자 일당을 전격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는 가상자산 유통망을 끈질기게 추적해 국가 외환 질서를 교란하는 지하 경제의 꼬리를 잡아낸 쾌거로 평가받는다. 세관 통관과 물류, 심사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이들의 성과도 매우 뛰어났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의 부산세관 전영래 주무관은 부두 확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기간통신망의 말단을 지탱하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원청인 KT는 구조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T새노조는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KT넷코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폭로하며, 이 비극이 5년 전 포항 사고의 재판(再版)이자 구조적 대금 미지급과 안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고 발생 닷새 뒤 ‘중대재해 제로’를 자랑하며 발간된 KT의 ESG보고서를 두고 ‘안전 분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박윤영 대표이사를 향해 무거운 책임과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 “원청 안전관리·재발방지 대책 미흡” 지적…위험의 외주화 문제 제기 국가기간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참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20분경, 통신전주를 적재하고 있던 KT넷코어 부산협력사 소속의 2.5톤 크레인 차량이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통신 작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대표 커피 전문 브랜드인 스타벅스코리아의 매장 및 본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산하의 공식 지회를 출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사측과의 대등한 노사관계 재정립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스타벅스지회(이하 지회)는 16일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설립된 지회는 현장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지원센터(본사) 및 팀장급 파트너 등 스타벅스코리아에 재직 중인 모든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인 조직화에 돌입했다. ◆ 지회 "낮은 임금·불안정한 스케줄·산재 신청 어려움 개선해야" 지회는 출범 선언을 통해 그간 현장 노동자들이 겪어온 누적된 피로감과 소통 부재를 노동조합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았다. 이들은 "그동안 수 차례 트럭시위와 화환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회사 측에 현장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매번 '공감회'라는 형식적인 소통 창구만을 열어 파트너들의 의견을 제한했으며, 직접적인 근본 대책을 내놓기보다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논란을 무마하는 식의 운
[KJtimes=견제수 기자] 법원이 지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이 대세에 영향이 없는 '일부 위자료 지급 판결'일 뿐이며, 공동 소송을 제기한 MBK파트너스 측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고 맞서고 있어 양 측의 법리 공방과 여론전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 양상이다. ◆ 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박기덕 대표에 1억 원 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 측이 호주 해외 계열사인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호주 회사인 SMC가 주식 양도·주주 수·상장 등에 제한을 둔 폐쇄적 구조를 지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KJtimes=김은경 기자]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이 지난해 하반기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89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대상으로, 지급수단과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1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가 뒤를 이었다. 결제 방식도 대부분 현금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35%를 기록했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KJtimes=김지아 기자] 고물가 국면을 틈타 가격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축소 신고한 기업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목된다. 공개된 기업들은 식품·외식 프랜차이즈부터 생필품 제조업체, 상조업체까지 민생과 밀접한 업종이었고, 특수관계인 지원을 비롯해 허위 비용 처리, 가공급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조세 부담까지 회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과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독·과점 업종과 담합 의심 업종,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제조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에 대해 마무리됐으며, 적출 소득은 7,698억 원, 추징세액은 3,1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부담한 세액은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된 33건에 대해서는 범칙처분을 실시했다. ◆가격은 올리고 회계는 왜
[KJtimes=견재수 기자] 이케아코리아를 둘러싼 노동환경 논란이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육아휴직,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부는 장기근속자 퇴사 압박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했고, 회사는 법과 규정에 따른 운영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조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고용안정 보장 때까지 투쟁 예고 이케아코리아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이케아코리아 사측이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사측이 말로만 상생을 뜻하는 ‘코워커(Co-worker)’를 외칠 뿐, 실제로는 현장의 인력 공백을 방치한 채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업무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에 헌신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들에게 직급과 경력을 막론하고 퇴사 패키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직무 전환과 임금 삭감 압박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처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처우가 완전히 묵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법정
[KJtimes=김은경 기자]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SW)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판매하는 국내 판매사업자들이 수년간 최저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까지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중대한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사업자 8곳이 가격과 거래처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8개 업체는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시장의 사실상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유지했다. 특히 특정 업체가 기존 고객을 확보했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판매사가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제
[KJtimes=견재수 기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T의 중고폰 반납 정책과 관련해 자회사인 KT엠앤에스의 유통 브랜드 ‘리본(Reborn)’에 타 인증사업자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리점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는 등 부당지원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소비자주권 "KT, 중고폰 자회사 '리본' 몰아주기 중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KT가 강력한 유통망과 시장 영향력을 활용해 자회사 브랜드에 중고폰 물량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는 대리점 평가 지표에 ‘중고폰 반납 가점’을 반영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자회사 브랜드인 ‘리본’을 통한 반납에는 건당 3만원의 고정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른 인증사업자는 매입가와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대리점이 본사의 평가와 추가 지원금을 의식해 외부 사업자의 매입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도 자회사 브랜드를 우선 권유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이
[KJtimes=김은경 기자] 빙그레가 사상 최대 매출과 배당 확대를 이어가던 가운데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러나 희망퇴직 신청자 수와 최종 퇴직자 수, 위로금 지급 규모 등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영 성과와 주주환원 정책은 적극 공시하면서 인력 운영과 관련한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최근 빙그레를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자 수 ▲최종 퇴직자 수 ▲위로금 지급 규모 ▲신규 채용 계획 ▲희망퇴직 시행 배경 등을 질의했다. 빙그레는 "희망퇴직 신청 및 퇴직 현황(신청자 수, 최종 퇴직자 수, 위로금 규모)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신규 채용 역시 사업 및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희망퇴직 규모는 법령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은 구조조정 규모와 비용, 인력 운영 방향 등을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과 비용 구조를 판단하는 주요 정보로 보고 있어 기업의 설명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숫자로 드러난 경영 성과…
[KJtimes=김은경 기자]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홍보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식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광고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로 38건(63.3%)이 적발됐다. 이어 'THC'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험담을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가 11건(18.3%)이었으며, '수면', '면역 강화',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KJtimes=김은경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탈세를 적발해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거래를 가장한 명의 이전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신종 탈세 수법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연소자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했고,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6명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4명은 총 7억원의 벌금 상당 통고처분을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0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까지…탈세 수법 다양화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장매매'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2주택자가 보유하던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한 뒤 실제로는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약 10억원의 양
[KJtimes=김은경 기자] 아파트 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비용역 시장에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 방식의 담합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경쟁입찰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낙찰 업체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해 놓고 형식적인 경쟁만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공정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는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용역시장에 대한 입찰 감시가 강화되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23건 입찰 중 21건 에스원 낙찰…'유찰 방지용 들러리' 역할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시스템
[영상=KJtimes TV=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코웨이 방문점검원(코디·코닥) 다수가 회사가 지급한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침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이상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세정제 전면 수거와 성분 공개 등을 요구한 가운데, 코웨이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장 우려를 반영해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제품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조합원 83.7% 기침·호흡기 질환 경험, 48.5%는 ‘10회 이상’ 반복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1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4.4%가 회사가 지급한 비데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3.7%가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을 3회 이상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48.5%는 10회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기침을 비롯해 구역질, 가슴 통증, 눈 따가움, 두통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을 경험했음에도 응답자의 80.3%는 업무상 이유로 세정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점검 업무를 위해 필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비만 치료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복통과 발열, 구토 등 주사제 이상반응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진 관리 없이 자택에서 직접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의 특성상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사제 투여와 관련한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까지 이미 18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만 치료제 관련 신고 급증이다. 2024년 6건에 불과했던 위해정보는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최근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작용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다. 전체 위해 유형에서는 예방접종이 314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만 치료제 210건(18.3%), 진통제 8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