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 환경부가 남 탓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전기차 보급이 30만대에 육박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더딘데다, 충전 속도도 느려 국민들은 충전 난민 신세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게소 207개소 중 199개 휴게소가 1기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했고, 충전기 수는 공공 746기, 민간 114기(설치중 2기 포함) 등 총860기로 나타났다. 지역별 1개 휴게소당 전기차 충전기 평균 설치현황은 충북(4.8기), 경남(4.6기), 수도권(4.5기), 충남(4.2기), 경북(4.1기), 강원(4.0기) 등은 평균 4기 이상이지만 전남(3.6기), 전북(3.2기)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꼴찌 수준이다. 용량별로는 50kW 325기, 100kW 381기, 200kW 42기, 350kW 112기가 설치됐다. 400km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완충(80%
[kjtimes=견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악성임대인’ 203명을 분석한 결과, 3523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7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악성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환 의지가 없는 사람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인 경우도 70명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19일 HUG부터 제출받은 ‘악성임대인 및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현재 선정·관리되고 있는 악성임대인은 203명이었다. 이들 중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 없는 자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 70명, ▲최근 1년간 상환이력 없음 10명, ▲기타 영업점장 선정관리 7명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203명의 사고에 따라 HUG가 대위변제한 세대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727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올해 7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 원이었고,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4.3%에 불과했다. 악성임대인 203명 중 주식회사 등 법인은 25개였다. HUG는 악성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를 ‘전세…
[kjtimes=견재수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 10곳 중 6곳은 월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745곳이며, 이 중 학원비가 300만원 이상인 곳은 2곳이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곳은 34곳, 100만원 이상은 407곳이다. 학원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 A학원으로, 월 313만원 수준이며 일년 학원비가 3756만원이다. 이는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보다 5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학원비가 300만원 이상인 다른 한 곳은 전주 B학원이었다. 유아 영어학원 3곳은 하루 교습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9시간 이상 3곳, 8시간 이상 13곳, 7시간 이상 25곳, 6시간 이상 79곳, 5시간 이상 227곳, 4시간 이상 276곳 순으로 집계됐다. 626곳(84%)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수업받는 초등학교 1, 2학년보다 더 많은 교습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민형배 의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처럼 운영되는데도, 학원 등록으로 학원법을 적용받는다”며, “교육과정 제재나 가격 상한선…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총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단속실적은 13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단속실적은 3조 9000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전체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2조원 중 1조 5000억원을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8000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 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kjtimes=견재수 기자] 섬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시도지사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하자는 ‘섬 발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해왔으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섬 개발사업에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 및 관리, 주민 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kjtimes=정소영 기자]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시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가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의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원 수십명은 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이 추진 중인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해당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공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약 5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깨지고 있다며 김동근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사업승인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아파트 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 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측에…
[kjtimes=견재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를 최초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보도도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주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탓에 피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점검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주 방사선…
[kjtimes=견재수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kjtimes=견재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해 2015년에 팔았지만 실제 거주한 적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14년 가운데 중국 파견 3년을 제외하면 무려 11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2011년 1월 이후에는 서울청에 근무했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에 아파트 재건축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해 2015년 10월에 매각했다.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은 3억 1400만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약 7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1억 7600만원에 매입했다. 그 사이 5년 만에 재건축이 진행됐고 2015년 10월 4억 90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윤 후보자는 약 14년간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실제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청 발령 기간과 중국 파견
[kjhtimes=견재수 기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감사원의 소위 표적, 강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편집이나 조작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한을 오·남용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이 난리통을 겪는다면,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석·답변조서, 증명서, 조사녹화영상을 포함해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기록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후 그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명 등 이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
[kjtimes=견재수 기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등 지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년 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포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육우 15,797마리(경기도의 1%)」, 「젖소 16,702마리(경기도의 4%)」,
[kjtimes=견재수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이 발전사의 항만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부두를 이용한 마약 단속이 412건이나 됐고 최근 5년간 밀항된 외국인 선원만 162명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구 의원이 최근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하여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반면 나머지 4개 발전사는 보안검색 이력이 전무한 상태로 해당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지 못했다. 구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항만을 통한 밀입국,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차원으로 5개 발전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
[kjtimes=견재수 기자]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22년 5월 종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11.5%)는 ‘기업간 자율협의’(19.6%) 보다 낮은 비율로 선택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쳐,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 감소햇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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