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윤관석,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 법적 근거 마련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영배, 김영호, 김정호, 송옥주, 안규백, 오기형, 오영환,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코로나 라이프] "MZ세대, 젊은 층의 당뇨병 환자가 급증" 움직여야 고친다
[KJtimes=김지아 기자]최근 MZ세대, 젊은 층의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젊어진 당뇨병 환자들. 의학계에서는 발병 원인에 대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도미노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줄어든데다, 배달음식 등 섭취량이 늘어난 것은 기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위험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모 내분비내과 관계자는 "비만은 인슐린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외국인보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탄수화물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과다섭취하고 운동은 안 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조언했다. 유전적인 원인에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흐름이 겹치면서 젊은 층, 어린 아이들의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무서운 2형 당뇨명의 실체 "활동량을 인위적으로 늘리자" 2형 당뇨병의 경우, 20대 젊은이는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조심해야 한다. 의학계가 이들의 당뇨병 증가를 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건국대병원·순천향대병원·일산병원·숭실대 공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2016년 30세 미만 자료를 분석


[탄소중립+] 과학자들, 숲 파괴 '산림바이오매스' 기후위기 등 재앙 초래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