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7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조기 퇴출 목표 설정을 개정안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발송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 증액은 화력발전 보조금 지급 승인에 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전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석탄, LNG와 같은 화력발전 기반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올해 전체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한전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문 연구소의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화력발전이 한국전력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전력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은 공개서한에서 이런 원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한전의 운영 방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이대로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증액한다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으로 하여금 경제성을 상실한 채 좌초될 고위험 투자 군인 화력발전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부채의 늪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전 사태는 전력 시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안에 따라 사채를 더 발행할 시 금융 시장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수십조원 규모의 한전채는 한전의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 때문에 같은 조건의 회사채가 받을 신용등급보다 6~8단계 높은 장기 신용등급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측은 "이런 사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경색된다. 한계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까지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큰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회가 한전채 발행 한도 증액을 늘려준다면 이를 한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개혁안에는 ▲한전에게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비롯한 화력발전 조기 퇴출의 구체적인 목표를 요구하고 약속받을 것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여 시 재생에너지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할 것 등의 두 가지 제안이 담겼다.
한편, 국내 유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탈석탄 정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국내외 석탄 채굴 및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투자와 임의재보험(보험사가 개별 위험에 대해 드는 재보험) 인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 사회적 약자 및 저개발국가 지원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예외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는 예외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보험 전문가 및 기후 단체들은 "코리안리가 뒤늦게나마 탈석탄 행렬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지만, 석탄 투자 제한 정책, 석탄 보험 인수 등 양 측면에서 모두 기후변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코리안리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보험료(재보험을 인수한 회사가 피인수 회사에게 받는 재보험료) 지급액이 급증했고, 기후변화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재해발생률이 올라가 앞으로 지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