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가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해 1개 시도에 승진심사위원회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지역에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있으나, 승진심사 기능이 남부에만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심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돼,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