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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현금 50억 어디서?" 국세청, 강남·마용성 부동산 탈세 127명 정조준

[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현금 부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금융권 대출 규제를 피해 수십억원대 현금 거래를 하거나 부모 자금을 빌린 것처럼 꾸민 '꼼수 증여',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까지 포착되면서 정부가 시장 불안 차단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127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자금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수준,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금액이 약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 아니라 성북구·강서구 등 비강남권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상승 지역까지 거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자료를 교차 분석해 이상 거래를 선별했다는 설명. 조사의 핵심은 이른바 '현금 부자' 거래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출 없이 고가 아파
- 김은경 기자
- 2026-05-20 00:20
[현장] "공청회 약속 뒤 긴급입찰"…서초중 체육관 증축 둘러싼 주민 반발 확산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중학교 체육관·급식실 증축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측과 교육당국이 당초 공모 당선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입찰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사 입찰이 19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작된 서초중학교 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다. 주민들은 현재 "입찰 절차가 완료되면 사실상 설계 변경이나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소한 주민 간담회와 정보공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입찰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체육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설계가 바뀌었는지, 왜 주민 설명이나 협의 없이 입찰부터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오늘 입찰이 마감되면 주민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당초 설계와 달라졌다"…설계 변경·절차 논란 논란의 핵심은 체육관 배치 변경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공모 당선안은 체육관을 '동서 방
- 김은경 기자
- 2026-05-18 17:47
"사람 없는 가게 늘더니 결국 터졌다"…무인점포 14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과자 할인점 등 식품 판매 무인점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전국 14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부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한 사례로 확인되면서, '무인 유통 시대'의 위생 관리 공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62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47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몇 년 사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셀프 간식 판매점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위생 사각지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학생 이용 비중이 높은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점검 결과 적발 업소의 위반 내용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이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 시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 김은경 기자
- 2026-05-15 15:11
"고객정보 털렸다"…개인정보위, 보람상조에 5억대 과징금 철퇴

[KJtimes=김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계열사들에 총 5억5000만원 규모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데다 계열사 간 개인정보 위탁 관리 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6곳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250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리더스(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피플(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실로암(주), 보람상조플러스(주)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보람상조개발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과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접근제어와 보안 설정 등 핵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커는 웹사이트 취약점을 노린 'SQL 인젝션' 공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고,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SQL 인젝션'은 악성 명령어를 입력해 데
- 김은경 기자
- 2026-05-15 14:52
KT 1분기 영업익 30% 급감 '어닝 쇼크'…새노조 "해킹과 경영 실패의 청구서 돌아왔다"

[KJtimes=견재수 기자] KT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48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9% 급감했다. 매출 역시 6조 7784억원으로 1.0%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3883억원으로 31.5% 감소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KT새노조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 지난해 강북개발사업(NCP) 분양이익에 따른 높은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펨토셀 해킹 사태'가 남긴 후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약 23만 8000명의 가입자가 이탈했으며, 약 4500억원 규모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침해사고 대응 비용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노조 "통신의 기본 흔들리고, 그 피해가 고객과 주주 등에게 전가되는 패턴 반복" 노조 측은 이번 결과를 "전임 김영섭 전 사장 체제의 경영 실패가 낳은 예정된 청구서"로 규정했다. 통신의 기본인 네트워크 보안과 고객 신뢰를 방치한 채,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에만 의존해온 경영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의 확장 경영과 황창규 전 회장 시절의 아현 통신구 화재를 언급하며, 외부 낙
- 견재수 기자
- 2026-05-14 10:25
'291일 뒤 계약서'…두산 SI 하도급 관행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통합(SI)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 에 대해 제재에 나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두산이 다수 협력업체에 시스템 개발·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법정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 필수 계약사항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약은 협력사가 이미 업무를 시작한 뒤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길 경우 작업 시작 전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후 대금 미지급이나 과업 범위 분쟁 등을 막기 위한 핵심 보호 장치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산이 사실상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외주 인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대금·검수 조건도 불명확 했다"…SI 업계 고질 관행도 도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단
- 김은경 기자
- 2026-05-11 22:48
"혜택 썼다고 환불 불가"…공연 멤버십 '약관 갑질' 제동

[KJtimes=김은경 기자]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등장한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앞세운 멤버십이 사실상 '환불 불가 상품'처럼 운영되면서, 과도한 위약금과 일방적 계약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약관 수정 수준을 넘어, 공연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공연 멤버십은 '가입 즉시 혜택 제공'을 명분으로 사실상 환불을 봉쇄하는 구조였다. 일부 공연장은 가입 후 단 하루만 지나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할인 혜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을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의 '법정 해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이유로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이중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용
- 김은경 기자
- 2026-05-06 15:17
"3800억이 수조원으로"…삼표 성수동 개발, '종상향–내부거래–혼맥' 구조 속 답변 공백

[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싼 개발 사업이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을 넘어, 총수 일가 승계와 맞물린 구조적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지 용도 상향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 계열사 간 자금 이동, 그리고 대기업 간 혼인 관계까지 얽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한 기업 측 입장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의혹을 둘러싼 '설명 공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듣보잡' 종상향·내부거래·혼맥 얽힌 '3중 구조' 눈길 서울시는 성수동 삼표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79층 규모 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800%로 대폭 상승했다. 해당 부지는 삼표그룹이 2022년 약 3800억 원에 매입한 곳으로, 업계에서는 종상향 이후 개발 가치가 수조 원대로 뛰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개발이익 대비 환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동일 입지·조건의 타 부지와 비교해 이례적인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이
- 김은경 기자
- 2026-04-27 11:05
고려아연-영풍, 美 법원 판결에 '이그니오 의혹' 2라운드…"증거확보 승소" vs "절차일 뿐 왜곡"

[KJtimes=견재수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이그니오 투자 관련 의혹 검증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자,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절차적 판단일 뿐 의혹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며 양사 간 법적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영풍은 항소심 승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비정상 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인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법적 의미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국 법원에서의 증거능력과 디스커버리 결과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 영풍, 미국 법원서 ‘증거확보’ 길 열었다… “이그니오 비정상 거래 실체 밝힐 것”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진 소송과 연계된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2일,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영풍의 증거개시를 허용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영풍은 이번 판결로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문서 제출 및 관계자 증언 확보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 제한됐던 핵심 자료 접근이 본
- 견재수 기자
- 2026-04-27 09:19
"서울·경기 집값 이상거래 746건 적발"…편법증여·대출유용 무더기 포착

[KJtimes=김지아 기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 자금조달과 허위 신고 등 '이상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2025년 7월~10월 신고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공개됐다. 조사 대상은 총 2,255건의 이상거래였으며, 이 중 746건에서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조사 범위를 기존 서울 및 경기 일부 6개 지역에서 경기 9개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적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편법증여'로, 전체의 대부분인 572건이 적발됐다. 부모나 법인이 자녀 또는 대표에게 주택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다. 대출 규제 회피 시도도 확인됐다.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가 99건 적발됐다
- 김지아 기자
- 2026-04-24 01:32
수근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제재…"최저가보다 더 깎았다"

[KJtimes=김은경 기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 '갑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서 미발급부터 대금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까지 복합적인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서, 중소 협력업체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공정당국이 제재에 나섰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 지역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추가 공사 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본적인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계약서 없이 공사 맡기고…대금은 더 낮춰 문제는 계약서 미발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통상 즉시 지급해야
- 김은경 기자
- 2026-04-22 22:24
한국팜비오, 마약류 광고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인터넷 광고 적발"

[KJtimes=견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한 (주)한국팜비오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광고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마약류 수출입업체 (주)한국팜비오(대표 남봉길)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카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기준 제11호'가 적용되어 처분의 엄중함을 더했다. 이에 따라 한국팜비오는 마약류 수출입업자로서의 모든 업무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정지된다. 해당 업체 정보와 위반 내역 등 처분 관련 정보는 오는 8월 9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견재수 기자
- 2026-04-16 10:15
"믿고 투자했는데…" 1000억원 분식 의혹, 투자자 피해 '현실화'

[KJtimes=김지아 기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회계 부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수년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고,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닌 조직적 분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회계 부정은 투자 판단의 기초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대우산업개발 측은 "일부 회계 처리 오류는 있었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며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신뢰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풀려진 숫자에 속은 투자자들…"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점이다. 분식회계는
- 김지아 기자
- 2026-04-13 23:28
"납품 받고도 2339만원 깎았다"…하도급 '갑질'에 공정위 제동

[KJtimes=김은경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완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광테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조정 관행에 경고를 보내는 사례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계약에서 시작됐다. ㈜대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고, 해당 제품은 2023년 7월 27일 정상 납품됐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정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당 사유 없는 감액은 위법"…하도급 구조적 문제 여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감액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6:52
HDC '위장 임대차' 부당지원 적발…공정위, 과징금 171억원·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당국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자금 지원을 벌인 기업집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대여 구조를 적발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HDC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낮은 입점률과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약 360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권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나누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차와 운영 위임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빌려주고 극히 낮은 이자를 받는 방식과 유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수익 배분액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17년간 '저금리 지원'…시장 경쟁 왜곡 판단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 김은경 기자
- 2026-04-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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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

[현장+] 초단타 알고리즘에 무너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현주소'

[KJtimes=김봄내 기자] “딱 누르는 순간 사라졌다. 매수벽 믿고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증발했다. 클릭도 늦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끝난 게임이더라.” 개인투자자 강명수(34⸱가명)씨는 지난달 말 악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오전 9시 12분,코스닥의 한 AI 테마주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호가창에는 8만 주가 넘는 대형 매수 주문이 등장했다. 강씨는 곧바로 40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매수벽이 워낙 두꺼워서 ‘세력이 받쳐주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판이었다. 체결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8만주 매수벽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곧바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3분 만에 급락했다. 강씨는 하루 만에 1200만원 넘는 손실을 봤다. ◆ “매수벽 믿고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증발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단타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 한창민(39⸱가명)씨는 “예전에는 차트를 읽으면 대응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호가창 자체를 못 믿겠다”며 “매수벽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체결되자마자 사라질 경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상대하는 느낌”이라고 허탈해했다. 10년 넘게 단타매매만 했다는 한씨는 기자에게 실례를

탄소중립리포트

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증권가 풍향계

[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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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0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