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 4억3000만원, 스킨큐어 500만원, 헬스케어는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돼, 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들은 산양유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까지도 유통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산양유 제품에 '우유' 섞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11월 22일 기준 온라인서 판매중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검사해 일부 산양유 제품에 ‘우유’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8월 27일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ㆍ판매한 ‘산양유 단백분말’, ㈜원네스팜이 제조한…
[KJtimes=김지아 기자]DB손해보험(005830)이 퇴직연급법을 위함했다. 이에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법을 위반한 DB손해보험에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7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 DB손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DB손보는 계약 내용과 달리 지난 2020년 2월27일부터 지난해 5월24일까지 발생한 3건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해 적립금 2520만원을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보냈다. 아울러 DB손보는 2020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9월15일 동안 이뤄진 총 47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정해진 기간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업계는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신청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전달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DB손보는 2020년 1
[KJtimes=김지아 기자] 이필형 구청장이 이끄는 '동대문구청'이 한바탕 시끄러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대문구청 소속 일부 간부들이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서다. 만일 소속 간부들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대문구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채용 비위와 인사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민권익위로부터 낮은 청렴도까지 받았던 전적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의 입장과 대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만일 비리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민선 8기 공약으로 임기 내 청렴도 향상을 내걸었던 그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택배영업'… 공영주차장이 택배하차장으로 변신? <KJtimes> 취재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현재 '청계주차장의 사설 택배업소 둔갑'과 관련한 소속 간부들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되면서 이 구청장과 동대문구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등장한다. 바로 청계주차장(용두유수지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오전 4시 20분께 포항제철소 내 3파이넥스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8명 중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1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부터 회사 관계자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애초 이날 포항제철소 사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감식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국과수 일정에 따라 12일에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현장 감식은 포항제철소가 국가중요시설인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측은 현재까지 3파이넥스 공장의 용융로 하부에 있는 산소 주입용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에도 포항제철소 1파이넥스공장에서 풍구 균열로 불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풍구 작동에 초점을 두고 설비 이상이나 작업
[KJtimes=김지아 기자] 술에 잔뜩 취한상태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김동환 빙그레[005180]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벌금 500만원이라는 선고 결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게시판을 통해 "음주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 넘는다", "서민이 술 먹고 경찰관 폭행하면 징역 살고, 재벌이 술 먹고 폭행하면 벌금형",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럴까"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김동환 사장은 경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이같은 김동환 사장에게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동환 사장의 배우자가 이번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도 참작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17일 오전 9시경 김동환 사장은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말다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29일 오후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점은 29일 오후 2시 10분쯤이다.50대 근로자 A씨가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추락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2024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롯데건설을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발견돼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위치한 롯데건설 시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0여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환경부는 한 번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4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무려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유형별로는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318건으로 78.9%나 차지했으며, 38건의 화재와 기타 25건, 폭발 22건 순서였다. 특히 5년간 화학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염산과 황산, 불화수소산 등 57종에 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7건에 대해 '화학사고 영향조사 예비조사'만 실시했을 뿐, 실제로 영향조사를 벌인 사례는 전무했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했다는 것.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사고 원인물질 노출량, 발생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끼친 영향,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규
[KJtimes=정소영 기자] KT는 지난해8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선임 직후 김 대표는 "앞으로 KT가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직원의 30% 수준인 57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해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KT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과제 산적 KT는 2002년 공기업 ‘한국통신’에서 100% 민간기업으로 민영화된지 올해로 22년이 됐다. 당시 KT의 민영화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었다.그러나 지난 20여년간 KT는 각종 부패사건을 일으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유출, 대규모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적지 않았다. KT는 소비자가 사기와 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해 이익을 챙겼고, 최근 3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영풍그룹 소유의 '영풍 석포제련소'의환경파괴와 중대재해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해 12월 비소 중독 사망사고과거에도 두 차례나 발생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
[KJtimes=정소영 가자]영풍그룹이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영풍이 소유한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환경파괴 논란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의 즉각 귀국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장형진 영풍그룹 회장,해외 출장을 핑계로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 피하며 국민 기만"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일 "장형진 영풍 회장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지금 영풍이 지켜야 할 것은 (고려아연) 경영권이 아닌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또 "장형진 회장의 출장지인 일본에서 귀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두 시간여밖에 안 되는데,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그냥 오기 싫다는 소리일 뿐"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간 70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했고 폐수 무단 방출로 조업 정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9월 2일, 문진석·정준호 의원실과 함께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 안전대책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배터리 이상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분석해 화재 예방 위한 대책 마련…자동차 업계 협력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세경 교수(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는 화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점진적이므로, 화재 이전 덴드라이트 물질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BaaS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기철 상무(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부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모니
[KJtimes=정소영 기자] 펜데믹 이후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예약 플랫폼 대상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트립닷컴, 인터파크트리플, 하나투어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대상 피해구제 신청 내역은 총 4963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485건,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이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이밖에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중 항공 예약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내역은 총 159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여객서비스' 품목 중 트립닷컴, 인터파크 트리플, 하나투어, 마이리얼트립, 노랑풍선, 모두투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대상 플랫폼은 트립닷컴으로 709건이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트리플 351건, 하나투어 184건, 마
[KJtimes=정소영 기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호텔 , 항공권 , 렌터카 등 다양한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해주는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10건의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 ·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올해 8월말 기준 823건...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 훌쩍 넘겨” 대표적인 글로벌 OTA는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이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는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던 2021년 141건이었으나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다시 여행이 늘어나면서 415건으로 약 2.9배 증가하더니 2023년 731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 8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 · 해제 위약금 문제로…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서울장수생막걸리에서 강낭콩만한 벌레가 나왔다는 제보에 소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6월 29일 토요일 오후 집근처의 마트에서 '서울장수생막걸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A씨는 바로 저녁 식사자리에서 막걸리 뚜껑을 열었으며,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딱정벌레가 둥 떠올랐다고 제보했다. 제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 먹걸리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진과 사연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며 비위생 식품 제조 등 허술한 위생관리를 지적했고, 회사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의 이물질은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클레임) 내용과 사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양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놀란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막걸리 구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A씨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벌레가 떠올랐다" 주장 특히 A씨는 집근처에서 오후 6시 46분 마트에서 서울장수생막걸리 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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