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금지하고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향해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및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근 노웅래 의원실이 확보한 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설정했고, 무료 법률상담 형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대로면 국민들은 로톡보다 2.5배(최저액 기준) 비싼 돈을 내야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야야 한다. 기존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능한 무료 상담을 원천봉쇄하고 유료 상담료의 최저 금액을 높여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KJtimes=김승훈 기자]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공유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자신의 짐을 운반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유경제 스타트업 짐 캐리(ZIM CARRY)의 손진현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에서 ‘공유경제 기업특강’을 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짐 캐리는 기차역·공항 수화물 보관과 픽업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손 대표는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왜 공유 경제냐, 공유 기업이냐’는 말을 했다”면서 2021년도 부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모집 공고문의 공유경제 기업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부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를 보면 ▲모빌리티공유(자전거·차량·운송연계 등) ▲공간공유(주차장·숙박·회의 등 비즈니스 공간·사무 공간 등) ▲물품공유(의류·장난감·가전제품·생활용품 등) ▲정보서비스(온라인교육·재능·지식서비스·도서 등)로 나뉜다. 손 대표는 특히 부산 공유경제 활성화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1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환노위, 비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강 의원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이 확인됐다.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
[kjtimes=견재수 기자] 5년간 4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산재왕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도 고작 4억43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책임 8할이 고용노동부에 있다며 ‘맹탕감사’에 그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도우이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당장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1월에도 331건이 지적된 바 있고,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12월 744건이 지적됐으나 결국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이어 과태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회장을 향해 정치권에서는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또 수수료 부과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 갑)이 이처럼 일침은 가한 것은 12일이다. 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꼬집었다. 이어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비공개로 인한 담합과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10만 원 수준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리랜서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지예 국장은 “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는 조례의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kjtimes=견재수 기자] 경마‧경륜‧경정장의 주차와 쓰레기처리 등의 민원은 기초지자체가 처리하는 반면, 세금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평등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5일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배분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각종 민원유발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레제세 세입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배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세수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KJtimes=조상연 기자]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이용수요가 증가하며 초래한 현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남양주시만 감사했다? 절반 이상 통상적 타 시군 공동감사였고 5건은 중앙정부 요청 등에 의해 실시 첫째,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부동산 매수(전세) 대금과 권리 취득경위,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
[KJtimes=조상연 기자]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KJtimes=조상연 기자]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kjtimes=견재수 기자] 교육부 산하기관 95곳 가운데 여성기관장 수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유리천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여성들의 공직사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교육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아쉽다는 목소리다. 현재 교육부 산하 여성기관장은 교육부 소속기관(6개) 중 1명, 국립대(28개) 중 1명, 국립교육대(10개) 중 1명, 국립전문대(1개) 0명, 교육청(17개) 중 2명, 교육부 산하기관(26개) 중 4명, 교육부 유관기관(7개) 중 2명으로 총 11명이다. 여성기관장 비율로 보면 12% 안팎인데 이마저도 교육부 산하기관 4명 중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한 수준이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성 평등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앞으로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불평등한 성 부조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시선을 국가 밖으로 돌려보면, 국제단체 유네스코에는 여성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적지 않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는 유네스코위원회의 여성 사무총장도 어렵지…
[KJtimes=조상연 기자]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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