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정우택,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0명 넘어"

전세사기 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려
정우택 "전세사기는 중범죄, 형량 가중하는 입법방안 마련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오피스텔 108, 아파트 79, 기타 38, 단독주택 1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명 등 이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몫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 서민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코로나 라이프] 안정적인 유행세…"국민의 면역 수준 높아졌다"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가 수그러들었다. 여러 차례 재확산한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집단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6개월이 전후로 약화하면서 재유행하게 되는데 이같은 재유행 빈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지만 다시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로 코로나가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 세계가 엄격하게 방역했고, 백신으로 면역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제 '제로 코로나'를 전세계가 시행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가 없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1만40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 재유행이 끝난 후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소폭의 오르내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2일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처럼 기본적으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유행세가 안정적이며 국민의 면역 수준이 높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3~6개월 일정 간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반복됐던 것이 이처럼


인천 연수구청 vs 서구청, 산업시설 유치 엇갈린 행보…SK석화 내 수소 시설 강행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