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정우택,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0명 넘어"

전세사기 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려
정우택 "전세사기는 중범죄, 형량 가중하는 입법방안 마련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오피스텔 108, 아파트 79, 기타 38, 단독주택 1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명 등 이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몫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 서민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장+] 횡령 오명 ‘NH농협은행’, 경영혁신 고삐 죄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발목 잡나
[KJtimes김지아 기자] # "NH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 업무만 보는 계열사구요. 농협중앙회는 은행말고도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농협도 많구요. 그 중심을 잡아 큰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농협중앙회입니다. 지역농협 업무 후선지원업무도 하구요." "농협중앙회는 은행이 아니에요.농협중앙회 밑에 금융지주, 경제지주 두 개 부분으로 나눠지고금융지주 밑에 많은 금융회사 중 하나가 NH농협은행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여러 농협 계열사를 관리하는 최정점에 있는 그룹지주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경분리전까진 모두 같은 회사였어요. 신경분리하면서 하나의 농협중앙회가 8대 법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양곡, 경제지주 등으로요. 옛날에는 다 농협중앙회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채용을 따로하는 법인이 된거지요.그러나 급여테이블도 똑같고, 노조도 같아요." "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 NH농협은행입니다" "신경분리는 신용, 경제 업무를 말합니다.한 덩어리로 있던 게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요~일반 사기업으로 보면 같은 oo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지원 같은 경우 공채도 그렇고 대부분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교


[현장분석④] 중국의 북한 개입 ‘남vs북 또는 남vs북-중 연합’ 전쟁 가능성 있나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