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잇단 과로사' 쿠팡, 역대급 폭설에 배송기사들 사지로...매출 증대만 급급"[줌+]

역대급 폭설 기록한 지난해 11월, 쿠팡 '카플렉스' 기사 대상 인센티브 안내
박홍배 의원 "매출 증대에만 급급해 안전을 경시한 쿠팡의 민낯 보여줘" 일갈
"2024년 7월, 배송기사 폭우 속 급류에 휩쓸려 사망 이후에도 안전 대책 뒷전"


[KJtimes=정소영 기자] 매출 증대에만 급급한 쿠팡이 자사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윤리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쿠팡의 '비윤리적 경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북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폭우 속에서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사고 위험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배송 건당 1000원 또는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시기는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내린 기간으로, 경기 수원에서는 11월 28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적설량인 43.0㎝가 기록됐다.


 
 "폭우 속 급류 휩쓸려 생명 잃는 사고 후에도 배송기사 안전 위한 근본 대책 없어"

지난 11월 28일에 전송된 메시지에는 △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원 △ 61∼90건 배송 완료 시 7만원 △ 91건 이상 배송 완료 시 15 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안내됐다. 이는 누적 배송 건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폭설 배송'을 독려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쿠팡의 카플렉스는 본사가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회사인 쿠팡 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의 '퀵플렉스' 배송기사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택배·배송대행 관련 법인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사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는 폭설 당시 공지를 통해 "무리한 배송 자제"를 별도로 안내했다. 쿠팡 CLS 와 달리, 카플렉스 배송기사를 운용하는 쿠팡 본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업자가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홍배 의원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위험한 외주화 제도 개선 시급"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배송기사가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설 속에서도 배송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는 등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박홍배 의원은 "역대급 폭설 속에서 배송을 독려하는 것은 쿠팡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