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환경단체 "'대왕고래 프로젝트',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탄소비용 최대 2416조원 부담"

글로벌·국내 가스 수요 감소 추세에 역행, 잠재적 탄소 비용은 최대 2416조원
전 세계 전통 석유가스전으로 지진 107건…지열발전 유발 지진의 2배 달해
"에너지 안보 리스크 회피 위해선 동해안 해상풍력 잠재량 확보에 집중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이 이슈 브리프 '시대착오적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무엇을 놓치고 있나'를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기후솔루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진 위험 또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채산성에 대한 회의론과 분석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탄소 비용까지 고려해 경제성도 부실하다는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 세계 가스와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79%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수요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왕고래 사업이 처치 곤란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인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탄소 빚더미 떠넘길 위험"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잠재적 탄소비용이 적게는 213조원에서 최대 24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시대착오적인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탄소 빚더미를 떠넘길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듯 세계 50대 은행 52%에 해당하는 26개 은행과, 글로벌 상위 50개 손해보험사 중 26%에 해당하는 13개 보험사는 이미 신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가 성공하더라도 많은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지원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탐사 이후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035년부터 약 30년간 상업 생산을 하게 된다. 해수면으로부터 1km 이상의 심해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기 때문에 시추비용이 회당 1000억원에 달하며, 채굴 난이도 또한 높아 부존량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이뤄지려면 수십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이 강행돼, 현재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직면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례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에 근시안적인 후속대책으로 추진되면서 기후대응 기조를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준공됐지만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며 좌초자산 위기에 빠진 대표적인 화석연료 사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 “동해안 지역의 가스전 개발 대신 해상풍력 잠재량 확보에 집중해야”

보고서는 동해안 가스전 개발로 인해 동남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2023년에 수행된 행정안전부 연구에 따르면, 동남권에만 활성 단층이 14개 존재한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유가스전 개발 행위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자극하여 지진을 유발하거나 발생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개최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에서는 동해안 지역에서 최대 7.0 규모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 더럼(Durham) 대학 교수진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인공지진 728건 중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지진은 107건(14.7%)으로, 지열발전에 의한 지진(57건, 7.8%)의 약 2배에 이른다. 한편, 이번 시추지역과 불과 40km 떨어진 포항 지역은 이미 2017년 지열발전 촉발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아직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017년 포항지진이 활성단층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지열발전소의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의 꿈을 꾸는 것도 모순이며,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조사도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또다시 어떤 위험이 촉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가스전 개발 대신 해상풍력 잠재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동해안 해상풍력의 기술적 잠재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가스전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가스전 개발이 아닌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와 함께 배터리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해안 지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백서(2020)에서 제시된 해상풍력 기술 잠재량을 달성할 경우, 약 2만 6142 PJ(페타줄)의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전 최소 매장량에 따라 확보 가능한 에너지인 2만 754 PJ 보다 높은 수치다. 여기에 가스·석유를 전기 생산에 활용할 경우 약 40~60%의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점, 정부가 발표한 최소 매장량 또한 불확실하다는 점, 조광 계약에 따라 해외 반출 물량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된 국가 자원을 해상풍력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높은 비용과 기후환경 리스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와의 괴리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석유가스 개발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낡은 인식으로, 저무는 시장에 베팅하느라 미래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0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숏폼·일러스트·포스터·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총 22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및 유튜브 심사를 거쳐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영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키워라 워라밸'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에 맞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일·생활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표현한 가사 모두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은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기지 못하던 신혼부부가 유연근무로 기념일을 함께 하게 되는 드라마 형식의 '사랑을 키워라, 워라밸'과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유연근무를 추천하는 '이 영상을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유연근무제가 됐습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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