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다시 시작된 죽음의 KT" 노동계, KT 구조조정 거부 노동자 극단적 선택에 분노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 "KT 노동자 A씨 죽음에 대해 KT 공식 사과와 보호대책" 촉구
KT새노조 "김영섭 사장 사망 사고 무겁게 인식, 구조조정 거부 직원들 차별적 인사발령 즉시 철회할 것"


[KJtimes=정소영 기자] KT가 강행한 구조조정 거부로 토탈TF로 발령 받은 직원이 지난 21일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세홍, 이하 정통미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KT 노동자 A씨의 죽음이 KT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KT의 공식 사과와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통미연맹은 "(KT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 인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서, KT의 구조조정 철회와 기술직 노동자들의 영업부서 발령 철회,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네트워크 운용·관리업무를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동시에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토탈영업TF라는 부서로 발령냈다. 

지난 21일 새벽 숨진채 발견된 직원 A씨도 해당 부서로 발령됐었다.  

고인 A씨는 유서에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가 출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도 안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등의 말을 남겼다.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죽음의 KT라는 오명을 쓴 강압적 구조조정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된다고, 작년에 발표한 구조조정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차례 했다"면서 "그런데 21일 40대 초반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것은 명백한 타살이다. KT새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함께 이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서 KT와 김영섭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도 "과거 KT에도 구조조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 또다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경고하고 또 경고했다"며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살인을 방조하고 방관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 구조조정 과정에 강압과 인사상 불이익이 극단적 선택 원인? "노사공동 조사 필요

앞서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는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경영진의 구조조정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KT새노조는 "회사가 강행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고 전제하고, "KT가 강행한 구조조정으로 이미 4500여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2500여명은 '토탈영업TF' 조직으로 강제 배치됐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회사 측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이 추진됐고, 결국 한 직원이 사망에 이르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이번 (A씨) 사망 사고는 회사가 추진한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당사자가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스트레스 및 노동환경의 변화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그러면서 “이번 사망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강압과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노사공동으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토탈영업TF로 배치된 직원 2500명 전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를 즉각 조사하고, 이번 사고와 구조조정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거부한 직원을 토탈영업TF로 몰아넣는 차별적 인사발령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타 부서로의 이동 금지, 1년 단위 근무지 순환, 원거리 발령 등 토탈영업TF는 명백한 차별조직이다. 현재 겪고 있는 업무 부담, 스트레스, 원거리 발령에 따른 피해를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김영섭 사장은 이번 구조조정 및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사망 직원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미국 '기후 리더십' 두 얼굴..."트럼프, '파리협약' 탈퇴 선언"
[KJtimes=정소영 기자] "미국이 다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돌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석유와 가스 생산국이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은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파리협약(2016년 체결 ‘파리기후변화협정’ : 지구온난화 방지 위해 온실가스 줄이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 탈퇴를 이 같이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파리협약을 탈퇴한 후 2020년에 재가입했는데 다시금 탈퇴하는 것이다. ◆ 녹색당 "트럼프의 기후 정책 방향은 무책임과 부정 넘어서는 범죄" 이에 녹색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과 더불어 파리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4개 나라 중 하나가 됐다”며“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온실가스의 28%를 배출하는 나라이다. 또한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도 전체의 25%에 달하는, 부동의 1위 배출국이다”고 기후 위기 유발국 미국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점증하는 기후 재난으로 남반구와 전 세계 민중의 삶이 전례없이 파괴되는 시점에 파리협약을 탈퇴했다.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정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