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 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조사됐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 돼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20년 49.6%, ▲ 2021년 68.1%, ▲ 2022년 72.1%, ▲ 2023년 75%, ▲ 2024년 78.9%, ▲ 2025년 2월 79.7%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 누수(7.1%), ▲ 오염 및 변색 (6.6%) 순으로 나타났다.
◆ 2024년 하자판정 비율(판정/신청) 78.9%로 2020년 이후 증가세
최근 6개월(2024.9.~2025.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 삼도종합건설(주)(800%), ▲ (주)서해종합건설 (650%), ▲ (주)아이온산업개발(333.3%), ▲ 한경기건(주)(171.7%), ▲라임종합건설(주)(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2020.3~20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 지우종합건설(주)(2660%), ▲ 삼도종합건설(주)(1687.5%), ▲ 혜성종합건설(주)(1300%), ▲ (주)백운종합건설(741.7%), ▲ (주)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024.9~2025.2)간 상위 건설사는 ▲ (주)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 현대건설(주)(81건), ▲ 대우조선해양건설(주)(80건), ▲ 한경기건(주)(79건), ▲ 삼부토건(주) (71건) 순이다.
최근 5년(2020.3~20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지에스건설(주)(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 계룡건설산업(주)(603건), ▲ 대방건설(주)(507건), ▲ (주)대명종합 건설(349건), ▲ 에스엠상선(주)(322건)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0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