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관세청,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조달 부정 납품한 1300만건 기획 조사

저가 외국산 부품 조립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200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 적발
2019년 185억원에서 2022년 1244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
적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공공 조달 입찰 제한 처분


[kjtimes=견재수 기자]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조달 부정 납품 행위가 최근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9185억원 수준이었던 이 같은 부정 납품 규모가 지난해 1244억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확인된 공공조달 부정 납품 규모만 139억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 조달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지난해 200개 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액정모니터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매입한 후 단순 조립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됐는데, 이렇게 납품된 규모만 11000(22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착용하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 12만점(31억원)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20개 기관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조달청산업통산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1300만건의 조달 물품 계약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 물품을 납품해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혐의가 확인된 업체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공공 조달 입찰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조달청 조달 물품 계약자료에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 납품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