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가맹본부의 일방적 갱신 거절과 지사 강탈로 생계 위기에 빠지는 가맹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맹지사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지사 보호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촉구 간담회를 열고 가맹지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가맹지사 입장에서 볼 때 작금의 시장 상황에서 1년이 지나면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불공정행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 지사의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악용해 지사장이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놓으면 지사를 없애고 직영점을 출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사 전체 일방적 계약 갱신거절(쎈수학)을 비롯해 △계약갱신을 빌미로 수수료 감액(00영어) △지사에게 가맹점 출점 강요(프랜영어) △무리한 실적 강요(프랜영어, 한솔플러스영어) △지사강탈(00영어, T영어 본사) 등 해당 업체 지사장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 지사장들은 안정된 노후와 가족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피땀으로 만든 투자금(30년 퇴직급 등)을 빼앗겼고, 지사 개척을 위해 쏟아부었던 자신들의 노력이 상실되는 박탈감, 그리고 생계위협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호소를 했다.

그럼에도 가맹지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했지만, 규율할 법이 없다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 가맹지사들의 권익보호에 국회와 가맹지사, 수탁사업자들 가맹점주까지 나선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지사에 대한 일방적 갱신거절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