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중동 리스크 틈탄 '물가 흔들기' 차단…정부, 석유·가공식품 가격 전방위 점검

공정위, 3월 6일 '민생물가TF' 점검팀 2차 회의 개최…석유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가격도 모니터링…전국 주유소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와 가공식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특히 국제 정세를 명분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팀은 지난달인 2월 11일 출범했으며 2월 13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석유 등 주요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과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수조사와 시장 분석,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 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설탕·밀가루 내려도 가공식품은 그대로?…가격 전반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일부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빵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주요 가공식품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가공식품 가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체감 물가 안정 효과가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 주유소 가격 감시 강화…월 2000회 특별검사

석유 시장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전국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 정세 불안이 국내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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