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철강 탈탄소화 '국산 그린수소가 열쇠'…"정책 공백에 공급 안정성·경제성 위협"

정부 수소 전략, 철강용 수요·공급 빠져 산업 전환에 장애
현행 계획대로 수소 80% 수입 시, 비용 상승·공급 불안정 우려
"국내 그린수소 생산 지원·실증사업·가격보조 패키지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국내 그린수소 조달 전략이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철강 생산 원가가 최대 59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 수소 정책이 철강 산업의 수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 없이는 철강 산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

한국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4~18%를 차지하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기초소재 공급처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조기 상용화는 기후대응을 넘어 수출 리스크 회피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꼽힌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85%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그 핵심인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철강 산업에 연간 약 405만 톤의 그린수소가 필요하지만, 이를 80% 이상 수입에 의존할 경우 고비용과 공급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수소 조달 방식에 따른 철강 생산비용을 분석했다. 이 결과 2050년 기준 철강 1톤당 생산 비용은 수소를 80% 이상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약 153만원으로, 전량 국내 생산할 경우 약 95만원보다 38% 비쌌다. 수소 1kg당 생산 원가도 국내 생산(5700원)과 해외 수입(2만원 이상)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수소 국산화는 한국 에너지안보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수소 수입 단가 전망이 액화·운송·기화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지원 정책과 가격 보조 체계, 실증 사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기후솔루션 권영민 연구원은 "그린수소 국산화를 통한 수소환원철의 국내 생산 확대는 한국 수소경제 실현을 촉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신규 인프라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산업용 그린수소 조달을 위해 보조금, 세액 공제, 차액계약(CfD)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 수소환원제철 설비에 약 24조 원을 지원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에 그린수소 1kg당 최대 3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도 철강용 수소 수요와 공급 로드맵이 빠져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포항 신광 풍력단지 등 지역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포항 수소환원제철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철강팀의 김다슬 연구원은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가 에너지 자립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해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개발은 점점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예측 불가한 국제정치 속에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상용화돼도 설비를 가동할 연료가 없다면 정부가 약속한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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