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을 거론한 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권 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오는 23일과 27일 각각 서울과 충남 천안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을 무대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양 지사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해법과 정책모델을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대 확장과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양 지사 측은 우선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마리나와 27 오후 4시 천안 단국대 학생극장에서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출판기념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행사는 코로나19 2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참석자를 99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천안 행사 역시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거해 300명 이내로 제한해 개최된다. 양승조 도지사의 저서는 지난해 출간이 완료됐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출판기념회를 계속 미뤄오다가 대선 출마선언을 계기로 최소한의 행사로 개최하게 됐다.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전·현직 국회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자치단체장, 중앙단체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양승조 도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주당…
[kjtimes=견재수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가 컬렉션 미술관 수도권 설립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7월초 정도에 방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서울 송현동 부지에 건립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결정된 것 아니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질의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에 한다고 발표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적 관심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관련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삼성가 컬렉션 미술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여러 미술관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지방에 온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문화 한국 내 제2의 빌바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날 회의에서도 "빌바오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17일(오늘), 서울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윤성종 학장과 이동형 운영지원처장으로부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국비 지원 및 법령 개정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지난 2020년 6월 1일 개원해 수요자 중심의 석유화학공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채익 의원이 산업위 시절 박광일 전 한국폴리텍 울산캠퍼스 학장과 김경배 SK 실장의 건의를 받고 교육원 조성 및 건립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올 초에도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구성원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원이 울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이 의원은 윤성종 학장과 이동형 처장으로부터 교육원 시설 및 장비 확보를 위한 필요 예산과 석유화학공정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 건립을 위한 법령 개정 소요를 보고 받았다. 윤 학장은 “이채익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교육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직원들과 교육생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
[kjtimes=견재수기자] 15년 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변화에 맞는 법 개정을 고려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7일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주제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청사진에 대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kjtimes=견재수 기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군)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철거)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돼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돼 있다. 즉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
[kjtimes=견재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후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방명록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14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방문하고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어 헌화와 묵념을 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 대표는 또 방멱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직접 작성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흡족할 만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 협치의 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의 아픈 기억들, 5.18이나 이런 거셍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의 대표로서 보훈 문제와 사고 처리 등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반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지만, 보훈 문제나 여러 사건·사고의 처리에 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이 있다”며, “그런…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대단한 선택을 하셨다고 축하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대 0선 대표가 제1야당을 합리적 정치세력으로 변모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면서 “민심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큼 끊어냈는지 돌아본다”며 “민의가 충돌하는 어떠한 주제라도 회피하지 않고 논쟁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청년의 언어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혹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는 않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해법을 내놓고 가능한 일부터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단 한 순간도 주권자를 우습게보지 않는 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개혁만이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경쟁상대의 변화가 가장 큰 위협임과 동시에 또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면서 이준석 신임 대표 선출과 관련해 ‘기분 좋은 긴장감’이…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힘 새 대표에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됐다.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가 '간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합쳐 9만3천392표(전체 대비 43.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나경원 후보(7만9천151표, 37.1%)와의 득표율 차이는 6.7%포인트다. 이어 주호영(2만9천883표, 14.0%), 조경태(5천988표, 2.8%), 홍문표(4천721표, 2.2%) 후보가 3, 4, 5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반영 비율이 70%로 높아진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37.4%로 나 후보(40.9%)에게 뒤졌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압도적 승리(58.8%)에 힘입어 당권을 차지한 것이다. 최고위원에는 여성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조수진·배현진·김재원·정미경 최고위원(득표순)이 이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31세인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라며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 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힘의 주간 지지율이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르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29.7%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8.3%포인트로 1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 그 밖에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9%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간 지지율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41%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의 지지율은 27.9%였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국민의힘 선호도가 크게 올랐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보다 5.7%포인트 오른 4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8.3%포인트 상승, 17.2%)를 비롯, 부산·울산·경남(7.2%포인트 상승, 48.9%) 등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4%포인트 상승, 43.4%), 여성(0.8%포인트 상승, 32.7%)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 관계자는 "'이준석 돌풍'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윤석열
[kjtimes=견재수 기자] 대통령의 연령제한은 독제자의 권력욕이 낳은 산물이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간담회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출마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KJtimes=김승훈 기자]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천시(7.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백신 직접 지원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라는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반영해주느라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 지원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 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명에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며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준
[kjtimes=견재수 기자]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말꼬리잡기와 노이즈마케팅이 표심을 좌우하는 저급한 선거가 되는 것은 더더욱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며, “거품과 환상, 충동과 반지성을 걸러낼 집단이성이 작동해야 된다”고 18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막강 전력의 여권을 상대로 건곤일척의 필승전을 이끌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나 선수, 성별도 상관없다. 그러나 경험없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리더십 없는 사람이 선장이 되어 배를 산으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에게 그럴만한 도덕적 우월성이 있는지, 심판관 자격이 있는지 살펴야한다”며, “단죄하고 심판하고 개선광정 해야 할 대상이 정권인지 우리 당인지, 그에 대해 주종과 선후가 헷갈리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뒤로 가는 전당대회가 된 것에 대해 “안팎의 책임 있는 중진들은 자성해야 한다”며, “어른스러운 처신으로 전대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함께 뒤엉켜 동반 추락한 데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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