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김대중기념관을 방문해 DJ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게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목포시산정동에 위치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아 ‘뉴DJ 노선’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방명록에 ‘중도개혁의 길, 실사구시의 정책, 통합의 정치! New DJ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남기며, “소신과 대의를 지키며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야무진 정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길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국가의 격을 달리 만드셨던 것처럼 박용진도 대한민국을 복지국가 수준을 넘어서 행복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고,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민주당이 뻔한 패배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목포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지지를 호소하며,…
[kjtimes=견재수 기자] 최재형 전 원장이 자녀에게 대여한 4억원의 대여금 이자 및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이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임명된 2018년 재산신고분 16억 9425만원이 올해 퇴직 전 신고한 18억 7291만원에 비해 1억 7865만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산신고서 상,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가 5억 9200만원에서 8억 8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 오른 것을 감안 하면 오히려 그 외의 현금성 자산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최 전 원장의 2020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본인 금융계좌 변동액이 ‘0’원이며, 오히려 은행 채무가 1411만원 늘었다. 주요한 재산 감소의 원인은 지난해 자녀에게 4억원을 대여한 것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3973만원으로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급여를 대부분 자녀에게 대여해준 셈이다. 한편, 자녀에게 아파트를 다운된 가격으로 임대해 편법증여를 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을 끼고 있는 반전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로, 이들 중 강원지사인 최문순, 충남지사인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부산과 경남의 상생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사업에 경남도와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국미의힘/부산북구‧강서구을)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중이며, 증액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해시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더라도 김해시의 재정여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도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준공 시기가 달려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시의 상생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김해시 구간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초정IC~안막IC간 도로(L=1.54km)는 김해에서 금정구까지 이어지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L=13.92kn)의 2단계 구간으로 김해시 관내 구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6
[kjtimes=견재수 기자]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21대 국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으로 선임됐다. 송 의원은 “소외와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해 제주시의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가재정 전반을 비롯해 예산 및 기금을 다루는 21대 국회 제2기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제2기 예결위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예결위가 다루는 재정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본 예산 558조와 지난 3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5조 원, 이번 달 2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제출한 33조의 추경을 합하면 600조 원 수준에 달한다. 지난 5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장 선임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8일 2차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송재호 의원은“문재인 정부 후반기 예산과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 예산을 다루는 만큼 책임감이 크다”며“소외되고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균형발전을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 및 평가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 단체다. 평가 항목에는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분야 의정활동이 포함된다. 이용 의원은 지난해 체육계 내부 폭력을 견디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 체육선수 사건을 공론화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방역 지침의 장기화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 관광, 체육계 등의 손실 보상 마련에 노력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 및 직업 훈련 참여 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용 의원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한 시간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
[kjtimes=견재수 기자] 준스톤이 판교에 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배틀을 분당 판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대표와 김 의원 등이 참석해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한다.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최근 열리는 이 행사는 도시적‧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 변화에 상징이라는 평가로 접근되고 있다. 진행 시간을 점심시간대로 정한 것은 평소 평일에 이뤄지는 정당행사에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부족한 듯 보였던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 대표가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행사 기획을 한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을 거론한 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권 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오는 23일과 27일 각각 서울과 충남 천안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을 무대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양 지사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해법과 정책모델을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대 확장과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양 지사 측은 우선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마리나와 27 오후 4시 천안 단국대 학생극장에서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출판기념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행사는 코로나19 2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참석자를 99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천안 행사 역시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거해 300명 이내로 제한해 개최된다. 양승조 도지사의 저서는 지난해 출간이 완료됐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출판기념회를 계속 미뤄오다가 대선 출마선언을 계기로 최소한의 행사로 개최하게 됐다.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전·현직 국회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자치단체장, 중앙단체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양승조 도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주당…
[kjtimes=견재수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가 컬렉션 미술관 수도권 설립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7월초 정도에 방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서울 송현동 부지에 건립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결정된 것 아니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질의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에 한다고 발표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적 관심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관련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삼성가 컬렉션 미술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여러 미술관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지방에 온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문화 한국 내 제2의 빌바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날 회의에서도 "빌바오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17일(오늘), 서울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윤성종 학장과 이동형 운영지원처장으로부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국비 지원 및 법령 개정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지난 2020년 6월 1일 개원해 수요자 중심의 석유화학공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채익 의원이 산업위 시절 박광일 전 한국폴리텍 울산캠퍼스 학장과 김경배 SK 실장의 건의를 받고 교육원 조성 및 건립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올 초에도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구성원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원이 울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이 의원은 윤성종 학장과 이동형 처장으로부터 교육원 시설 및 장비 확보를 위한 필요 예산과 석유화학공정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 건립을 위한 법령 개정 소요를 보고 받았다. 윤 학장은 “이채익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교육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직원들과 교육생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
[kjtimes=견재수기자] 15년 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변화에 맞는 법 개정을 고려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7일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주제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청사진에 대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kjtimes=견재수 기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군)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철거)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돼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돼 있다. 즉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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