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토리

이소영 의원, “최재형, 자녀 증여세 납부 사실 명확히 밝혀야”

자녀에 4억 원 대여 이자 및 아파트 월세 수입 흐름 불분명


[kjtimes=견재수 기자] 최재형 전 원장이 자녀에게 대여한 4억원의 대여금 이자 및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이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임명된 2018년 재산신고분 169425만원이 올해 퇴직 전 신고한 187291만원에 비해 17865만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산신고서 상,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가 592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1600만원 오른 것을 감안 하면 오히려 그 외의 현금성 자산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최 전 원장의 2020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본인 금융계좌 변동액이 ‘0’원이며, 오히려 은행 채무가 1411만원 늘었다.
 
주요한 재산 감소의 원인은 지난해 자녀에게 4억원을 대여한 것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감사원장의 연봉은 13973만원으로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급여를 대부분 자녀에게 대여해준 셈이다.
 
한편, 자녀에게 아파트를 다운된 가격으로 임대해 편법증여를 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을 끼고 있는 반전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대상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정해진다. 이에 의하면, 월세 100만원은 보증금 1억원인 셈으로 결국 자녀에 대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22000만원이다. 당초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이 밝힌 전세계약 당시인 2018년 전세 시세 6-8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가 누락됐거나 자녀로부터 받은 월세나 이자 수입이 애초에 없는 것일 수 있다자녀에 대한 대여금 이자 및 월세 수입의 증빙,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사실을 명확히 밝혀 검증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CEO-짐 캐리 손진현]“커지는 공유 시장, 공유경제 정의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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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