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KJtimes=김봄내 기자]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당 "제명에 준하는 조치"

張, 탈당 밝히며 "결백 입증할 것"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의혹 속에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李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재정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국가 위기극복 위한 국회 특위 필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野에 감사“ ”불법 폭리기업 망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수백억 거론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 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추경 의지를 거들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덩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르 ㄹ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제에 대한 경쟁이 있더라도

李 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금융안정조치 100조 신속 집행

국가적 위기 이용해 매점매석‧폭리에 단호히 대응 에너지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 검토 지시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지역 위기 고조로 인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융,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또 현재의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루 사이 폭등한 유류 가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유죄…재판부 “반성 태도 없어”

[KJtimes=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49.42% 당선확정

[KJtimes=김지아 기자]지상파 방송 3사가 3일이 얼마 남지 않은 11시 46분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실'을 보도했다.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이 후보 자택 앞에 모인 수백명의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열광하며 환호했다. 대선이 치러진 3일 오후 11시 46분께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민주당 당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나와 민주당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자택앞에서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 후보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지자들은 "사랑합니다"를 외쳤으며, 미리 준비한 축하 꽃다발을 이 후보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택앞에서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주당 행사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우리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대하고 맡기신 사명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

검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전격 압수수색

건진법사 관련 의혹 수사… 대통령 파면 후 첫 압수수색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 선물 목적 목걸이·명품백 전달 여부

[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아크로비스타로 보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비스타는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정소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 1월 내란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 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과 달리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교 전 고위인사 윤모씨와 김건희 여사 거래 정황 확인중 앞서 검찰은 통일교 인사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씨에게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전달 정황을 추적하고 있었다.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통일교 인사가 김 여사 선물이라며 수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기록을 포착하고 집중 추궁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통일교 전 고위 인사였던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한동훈, 후원금 11시간 만에 마감...이재명보다 12시간 빨라

[KJtimes=김봄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후원금 29억4600만원을 11시간 만에 채웠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23시간보다 12시간 빠른 기록이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오전 9시에 후원 계좌를 열었고 1시간 만인 오전 10시 11억 7500만원을 돌파한 뒤 오후 2시 3분에는 20억원을 돌파했다. 한 후보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후보 시절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 50초 만에 1억 50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기도 했다.

한동훈 후원금, 모금 시작 40분 만에 10억5000만원 돌파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 모금 시작 40분 만에 후원금 10억 5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후보 캠프는 “한 후보 후원회 모금액은 오전 9시 40분 기준 모금 시작 40분 만에 10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후보 시절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 50초 만에 1억 50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경선 후보자 후원금 모금의 법정 한도는 29억 4천6백만 원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법정 한도를 모두 채운 바 있다.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법원 선고 아니라 국민의 선고로 이재명 이길 것"

[KJtimes=김봄내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고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헌법질서 심각히 침해" 전원일치 결정

[KJtimes=견재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그 파급효과가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 및 법률을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점도 결정적 사유로 꼽았다.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 법정 절차를 무시했고, 계엄사령관 임명 등 핵심 내용도 사전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파면은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각 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가 기록됐다. <아래 헌재 결정문 전문.> 헌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8:0 전원 일치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8:0 전원 일치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결정문은 총 114쪽 9만2000여자로, 계엄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KJtimes=김봄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