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확보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 2일과 14일 당시 권 팀장이 경기대 이 모 교수와 고려대 홍 모 교수 등 국정화지지 교수의 기고문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조사 문건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당시 조사를 받으며 “사전에 이들 교수와 소통한 적이 있다”며 기고한 글을 교육부가 직접 보수 매체에 게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비서관은 또한 국정화 지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TV 토론회 출연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고려대 홍 모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
[KJtimes=김승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
[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기관에 귀속되어야 할 직무발명특허를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해외 특허 권리확인서’와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정보를 대조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2월 개인 명의로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확인서’는 약 반년이 지난 2003년 8월에야 뒤늦게 발급됐다. 이 후보자가 필요한 권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개인 특허부터 출원한 것이다. 벌크핀펫 기술은 이 후보자가 2001년 말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개발한 반도체 표준기술이다. 이 같은 직무발명특허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성과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고, 개인은 특허 출원 등을 할 수 없다. 기관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등 예외적인
[kjtimes=견재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총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5년 주차위반 1회와 18년부터 22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속도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15년부터 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이원택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정황근 후보자가 18년부터 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은 모두 속도위반이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19년 7월과 22년 3월에는 연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와 신호위반을 저질러, 농식품부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신호위반을 주차위반으로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신속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성일종‧전재수 두 국회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 ‘공기살인’의 국회 상영회를 공동 개최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고 국회에서도 입법과 재정적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기살인 상영회를 진행하고 1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살균제 참사의 심각성을 되짚었다. 이번 상영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성 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입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피해자 단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기살인의 메가폰을 잡은 조용선 감독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라며, “여러분들께서 영화 <공기살인>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책청문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를 앞두고 정책청문회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29일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을 찾아, 미래 전북의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만큼, “그 공약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할 원희룡 국무위원 후보자의 소신과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혼란스러운 정권교체기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을 필두로 한, 새만금의 주요 국책사업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호남선 지반침하에 따른 하자보수의 조속 종결 등 전북과 지역구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소멸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시리즈’ ▲안전을 위한 SOC사업 확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조정 ▲지역인재 확대 채용…
[kjtimes=견재수 기자]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이 대학과 관련해 총 13건의 노동사건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진정이었는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중 500만원이 넘는 수당 체불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29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것은 7건이었다. 그 중 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2015년 9월 접수된 연차 유급휴가와 시간외 근로수당 체불 건으로 체불 금액은 총 575만5055원이었다. 김 후보자가 시정지시를 통보받은 후 조치해 행정종결됐다. 외국인 전임교수나 교원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도 4건이었다. 그 중에는 연구비 미지급과 관련해 외국인 교원들이 제기한 것도 있다. 지난해 5월 접수된 신고내용을 보면, 외국인 교원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kjtimes=견재수 기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현 당선인)의 캠프에서 정책보좌를 담당한 박진웅 국민의힘 강북구청장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6‧1지방선거 서울지역 25곳 구청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젊은 40대 기수임에도 여의도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이미 세 번의 대통령선거를 경험한 내공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최하위를 가리키고 있다”며 “젊고 강한 리더십을 통해 강북구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강북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낙후’다. 서울시 전체에서 바라보자면, 좁혀지기는커녕 계속해서 격차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젊고 강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북구의) 경제와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가리키고 있다”며 “강남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각각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강
[kjtimes=견재수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순수득표율이 높았지만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으로 순위가 뒤바뀐 상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이하 공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역단체장 제주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에는 허향진 예비후보가 40.61%를 얻어 최종 낙점됐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37.22%, 문성유 예비후보는 28.45%로 각각 2위와 3위로 결정됐다. 그런데 2위 장성철 예비후보가 이의를 신청했다. 장 예비후보는 “공관위 경선룰에 기재된 가점을 보면, 정치신인은 가점을 부여한다고 돼 있고 단서조항으로 당협위원장은 제외된다고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협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 역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허향진 후보는 당협위원장 상위직인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다”면서 “그런 주자를 정치 신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12명을 상대로 이 전 지사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응답자 37.5%는 찬성하고 57.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였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 비율은 18∼29세에서 46.3%, 30대 44.0%, 40대 48.6%였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61.3%, 75.0%로 나타났다. 여성은 41.2%가 이 전 지사 출마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61.2%가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61.9%가 찬성했고, 보수층은 81.8%가 반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고, 분당을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다만 이 전 지사 측은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
[kjtimes=견재수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가칭 ‘경기-드림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경기-드림업’ 공약은 경기도가 민간 인터넷 강의 업체들의 수강권을 공동구매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우수한 인기 강좌를 접할 수 없던 청년들에게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런(Learn)’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 후보는 이에 착안해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자격증, 어학 강의 분야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G-SEEK'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고, 자체 제작의 한계에 부딪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는 해당 공약을 통해 경기도형 교육, 취·창업지원 플랫폼을 새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공무원, 경찰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노량진 학원까지 가지 않고도 질 높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휘발성이 강한 일시적 지원보
[kjtimes=견재수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8일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식 발언을 분석해 품격있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정제된 언어를 바탕으로 한 정책질의로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 문제와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과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118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혐오와 편견의 언어가 아닌 품격과 소통의 언어를…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중 김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kjtimes=정소영 기자] 박강수 시사포커스 전 회장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회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권교체에 이어 마포도 이제 바껴야 할 때”라며 “구민의 복지와 삶이 직결되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행정 교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포구 폐업률이 23.8%로 전국 2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이곳 사장님들은 ‘희망이 없는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이 두렵다’고 눈물을 흘리고, 공실로 변해버린 가게에는 외롭게 ‘임대’라는 두 글자만 붙어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은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마포구민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해 나갈 마포, 서울에서 가장 긴 한강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안식처 마포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1번지 마포, 청년IT창업 지원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마포, 한강 르네상스는 바로 여기 마포, 누구나 누리는 복지실현 마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가득한 관광도시 마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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