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지난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 위로 드린다”며 “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경제부총리는 “발언 번복 논란에 정말 속상하다. 이 자리에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면서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OECD, G20의 절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 몸담아 위기극복에 노력했는데, 현재의 상황이 충격은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넓이나 깊이는 더하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민국이 산재 예방의 후진국이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장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연구기관 대부분 산재…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전용근/이하 건설노조)이 대선에 출마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건설노조 본조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공약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전 위원장 외 전국 지역 본부장 및 조합원이 활동하는 한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한 김두관 후보의 민주적 지위 의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래 노동자의 사회 정의구현을 비롯해 노동 운동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가 복지사회 건설을 완수할 책임감 있는 대통령 후보는 김두관 후보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지 선언을 한 전 위원장은 “김두관 후보는 수호자의 가장 큰 덕목인 정직과 신뢰를 갖춘 바른 대통령 후보로서 노동 현장에서 차별 없는 정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kjtimes=견재수 기자] 질병관리청과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를 사적공간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부적절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7월 3일 ‘민노총 불법집회’, 7월 17일 ‘민노총 측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 이후 이틀 뒤인 19일부터 민토총 코로나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진 단톡방을 업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단톡방 정보공유를 지적한 것은 지난 8월 12일로, 이후 질병청에 민노총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록을 정식 요구했다. 그러나 질병청 측은 ‘해당 채널(단톡방)은 일시 사용 후 탈퇴해 내용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역학조사반장과 민노총 역학조사 담담자들(사무관1명, 연구관 2명)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반장의 경우 질병관리청장 직속이다. 이번 단톡방 대화록 자료 요구는 질병관리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노통과 사적 공간인 채팅방에서 이뤄진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를 해야하는 정부기관과 받아야 하는 대상…
[KJtimes=김승훈 기자]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
[kjtimes=견재수 기자] 현행 의료급여법이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와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올해 6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뉴자는 172명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를 수급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KJtimes=이지훈 기자]리얼미터의 차기 대권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8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직전인 7월 12~13일 조사 때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7.5%, 이 지사는 0.9%포인트 내린 25.5%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내인 2.0%포인트로, 직전(1.4%포인트)보다는 벌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 오른 16.0%로 3위에 자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5% 선을 뚫으며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4%), 추미애(4.1%) 전 법무부 장관이 5, 6위를 차지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2.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유승민 전 의원(1.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에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전 총장은 하락세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김대중기념관을 방문해 DJ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게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목포시산정동에 위치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아 ‘뉴DJ 노선’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방명록에 ‘중도개혁의 길, 실사구시의 정책, 통합의 정치! New DJ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남기며, “소신과 대의를 지키며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야무진 정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길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국가의 격을 달리 만드셨던 것처럼 박용진도 대한민국을 복지국가 수준을 넘어서 행복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고,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민주당이 뻔한 패배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목포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지지를 호소하며,…
[kjtimes=견재수 기자] 최재형 전 원장이 자녀에게 대여한 4억원의 대여금 이자 및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이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임명된 2018년 재산신고분 16억 9425만원이 올해 퇴직 전 신고한 18억 7291만원에 비해 1억 7865만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산신고서 상,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가 5억 9200만원에서 8억 8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 오른 것을 감안 하면 오히려 그 외의 현금성 자산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최 전 원장의 2020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본인 금융계좌 변동액이 ‘0’원이며, 오히려 은행 채무가 1411만원 늘었다. 주요한 재산 감소의 원인은 지난해 자녀에게 4억원을 대여한 것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3973만원으로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급여를 대부분 자녀에게 대여해준 셈이다. 한편, 자녀에게 아파트를 다운된 가격으로 임대해 편법증여를 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을 끼고 있는 반전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로, 이들 중 강원지사인 최문순, 충남지사인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부산과 경남의 상생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사업에 경남도와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국미의힘/부산북구‧강서구을)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중이며, 증액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해시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더라도 김해시의 재정여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도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준공 시기가 달려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시의 상생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김해시 구간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초정IC~안막IC간 도로(L=1.54km)는 김해에서 금정구까지 이어지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L=13.92kn)의 2단계 구간으로 김해시 관내 구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6
[kjtimes=견재수 기자]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21대 국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으로 선임됐다. 송 의원은 “소외와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해 제주시의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가재정 전반을 비롯해 예산 및 기금을 다루는 21대 국회 제2기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제2기 예결위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예결위가 다루는 재정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본 예산 558조와 지난 3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5조 원, 이번 달 2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제출한 33조의 추경을 합하면 600조 원 수준에 달한다. 지난 5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장 선임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8일 2차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송재호 의원은“문재인 정부 후반기 예산과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 예산을 다루는 만큼 책임감이 크다”며“소외되고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균형발전을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 및 평가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 단체다. 평가 항목에는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분야 의정활동이 포함된다. 이용 의원은 지난해 체육계 내부 폭력을 견디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 체육선수 사건을 공론화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방역 지침의 장기화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 관광, 체육계 등의 손실 보상 마련에 노력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 및 직업 훈련 참여 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용 의원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한 시간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
[kjtimes=견재수 기자] 준스톤이 판교에 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배틀을 분당 판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대표와 김 의원 등이 참석해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한다.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최근 열리는 이 행사는 도시적‧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 변화에 상징이라는 평가로 접근되고 있다. 진행 시간을 점심시간대로 정한 것은 평소 평일에 이뤄지는 정당행사에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부족한 듯 보였던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 대표가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행사 기획을 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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