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가덕도에 최근 3년간 신축건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 입지로 계획되자 토지 보상금을 노린 행위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가 부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가덕도 내 신축건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6건에 불과했던 신축건물 건수가, 2020년 52건, 2021년 7월 현재 123건으로 3년 새 무려 7.7배나 증가했다. 신축건물이 차지하는 크기 또한 급증했다. 2019년 2454㎡였던 신축면적이, 2020년 5905㎡, 2021.7월에는 1만9892㎡로 거의 2만㎡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신축건물이 급증한 것은, 신공항 입지 개발에 대한 보상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년 특별법 통과로 입지가 확정되자, 2019~2020년간 소폭 증가했던 신축 추세가 반년 새 폭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14건에 1만698㎡에 달했다. 2017년 이후 미성년자가 사들인 가덕도 땅은 3000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땅을 샀다기보다 명의만 빌린 차명거래라는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매입한 G씨는 가덕도가 소재…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14일 결선 투표 없이 자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총 4만6천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와 별개로 5만여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권리당원인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 남양주6)이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지난 7일 월문초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체육관 증축 시, 현재 운동장의 40% 가까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 체육활동을 제약하게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교육청이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남양주 월문초 체육관 증축공사 배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안을 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학부모 및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긴 이 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청년들의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삶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층인 10~30대가 추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액의 68% 수준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도 3.5조원 수준이었다. 또 새로 개설된 증권계좌 2115만개 중 절반이 청년들의 몫이었으며, 계좌잔고도 141조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6조원이나 늘었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신규대출액은 총 185조 8654억 원, 잔액은 23조 782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청년(10대~30대) 세대의 신규대출액은 38조 7453억 원으로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대출액 57조 639억 원의 67%에 달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8% 사이이며, 예탁증권담보융자 평균 이자율은 7%에서 9%가량에 달한다. 여기에 증권사…
[kjtimes=견재수 기자]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문화시설이 1.8배 더 많지만 문화예술인의 60%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 예술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의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2020년 9월 기준 전국 12만1214명이며 이들 중 약 60%인 7만3296명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은 반면,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는 문화예술인 등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문화예술 인구는 전년 대비 43% 증가 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구…
[kjtimes=견재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가 용이해지는 내용을 땀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범정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약 600개의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지난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 위로 드린다”며 “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경제부총리는 “발언 번복 논란에 정말 속상하다. 이 자리에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면서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OECD, G20의 절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 몸담아 위기극복에 노력했는데, 현재의 상황이 충격은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넓이나 깊이는 더하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민국이 산재 예방의 후진국이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장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연구기관 대부분 산재…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전용근/이하 건설노조)이 대선에 출마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건설노조 본조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공약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전 위원장 외 전국 지역 본부장 및 조합원이 활동하는 한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한 김두관 후보의 민주적 지위 의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래 노동자의 사회 정의구현을 비롯해 노동 운동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가 복지사회 건설을 완수할 책임감 있는 대통령 후보는 김두관 후보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지 선언을 한 전 위원장은 “김두관 후보는 수호자의 가장 큰 덕목인 정직과 신뢰를 갖춘 바른 대통령 후보로서 노동 현장에서 차별 없는 정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kjtimes=견재수 기자] 질병관리청과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를 사적공간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부적절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7월 3일 ‘민노총 불법집회’, 7월 17일 ‘민노총 측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 이후 이틀 뒤인 19일부터 민토총 코로나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진 단톡방을 업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단톡방 정보공유를 지적한 것은 지난 8월 12일로, 이후 질병청에 민노총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록을 정식 요구했다. 그러나 질병청 측은 ‘해당 채널(단톡방)은 일시 사용 후 탈퇴해 내용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역학조사반장과 민노총 역학조사 담담자들(사무관1명, 연구관 2명)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반장의 경우 질병관리청장 직속이다. 이번 단톡방 대화록 자료 요구는 질병관리청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 조사업무를 민노통과 사적 공간인 채팅방에서 이뤄진 것과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를 해야하는 정부기관과 받아야 하는 대상…
[KJtimes=김승훈 기자]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
[kjtimes=견재수 기자] 현행 의료급여법이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와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올해 6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뉴자는 172명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를 수급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KJtimes=이지훈 기자]리얼미터의 차기 대권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8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직전인 7월 12~13일 조사 때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7.5%, 이 지사는 0.9%포인트 내린 25.5%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내인 2.0%포인트로, 직전(1.4%포인트)보다는 벌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 오른 16.0%로 3위에 자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5% 선을 뚫으며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4%), 추미애(4.1%) 전 법무부 장관이 5, 6위를 차지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2.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유승민 전 의원(1.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에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전 총장은 하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