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계상 목표량에 대비해 실제 1/5 수준의 발전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회사무처에 요청한 자료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4개이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26억 5900만원에 달했다.
 
설치된 장소별로 살펴보면, 국회 의원회관(2013년/134kw/20억1000만원), 제3어린이집(2014년/13kw/5000만원), 경비대(2014년/40kw/1억 5000만원), 소통관(2019년/161kw/4억 4900만원) 등으로 총 4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 전 목표했던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별 연간 발전 목표량 대비 발전량을 살펴보면, △경비대 24%, △제3어린이집 24%, △소통관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이 큰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 2009년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이 없고, 총공사비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목표량이 없다.
 
그러나 발전설비 용량이 시간당 발전할 수 있는 용량임을 감안할 때, 2020년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 시간당 실제 발전량이 15kw이기에 발전설비 용량(134kw) 대비 발전량은 11.2%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회 태양광발전 설비의 실제 발전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사무처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의 목표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건축 연면적, 지역, 해당연도별 공급의무비율 등을 고려해 계산됐다’며, ‘기상조건, 태양광 설비 판넬의 효율,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설계상의 목표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 주변 큰 빌딩이 없어 태양광 판넬을 가릴만한 악조건도 없고, 한강 주변이라 일조량도 他지역에 비해 더 좋은 편인데도 발전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무처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족기 때문이다.
 
실제, 사무처는 태양광발전 설비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운영) 규정은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실제 발전량이 역대 최저 11%밖에 되지 않아 설비 판넬의 효율과 설치 위치를 탓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최종 승인을 내준 국회사무처의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의 비효율적 발전량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태양광발전’ 광풍이 얼마나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게 조금이라도 발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관리)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