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상헌 의원, 국토만 균형발전?… 문화 예술 수도권 쏠림 여전

인구 100만명당 수도권보다 지방 문화시설 수 1.8배 많지만 문화예술인 60%는 수도권 활동

 
[kjtimes=견재수 기자]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문화시설이 1.8배 더 많지만 문화예술인의 60%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 예술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의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20209월 기준 전국 121214명이며 이들 중 약 60%73296명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은 반면,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는 문화예술인 등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문화예술 인구는 전년 대비 43% 증가 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구 백만 명당 문화 시설 수는 지방에 74.26개로 수도권 42.12개와 비교했을 때 1.8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 신설과 외형 확장에 많은 예산을 썼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저변이 균형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외형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처의 사업 계획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라이프] 엔데믹 여파 일회용품 사용 많아져…정부는 "규제 필요" VS 점주들은 "반발"
[KJtime김지아 기자]서울시 고척동에 거주하는 정모씨(33세)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때아닌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최근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생긴 일회용 그릇들을 모아뒀다가 재활용을 하는 일환인데,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보면서 배웠던 방법으로, 올해6살과 8살 남매와 함께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주에는 플라스틱 접시에 점토를 붙여 아이들 사진을 넣고 액자를 만들었다.이번주에는 플라스틱 컵 아래에 구멍을 내고 화단의 흙을 가져와 담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컵의 표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와 네임펜으로 적고 그리게 했다.만들어진 화분은 아이들의 방 창가에 두었다. "화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다. 그밖에 그릇이나, 납작한 도시락 용기는 아이들의 서랍이나 옷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씨도 처음에는 배달업체나 택배업체에서 받은 박스나 그릇들을 재활용 수거날짜에 맞춰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다회용품이나, 일회용품 재활용 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고 번거롭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거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결심했다"고 전


[탄소중립+] “韓, 산림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정의가 추가되고 이것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로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번 권고 내용을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