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구축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7일(오늘) 상무 선수 간 인권침해 등의 사건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보를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도 게재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복귀 제한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상무선수는 군인 신분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징계 정보(후임병 폭언, 가혹행위 등)가 게재되지 않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에도 상무 선수들이 군 복무 중 받은 징계정보를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무부대의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강화하고 상무 선수의 인권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3일 오후에 지난달 22일 평택시 소재 평택항에서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협착 사망사고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산업재해 현장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인재사고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중대재해 방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참석자로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 김성원 의원, 김웅 의원, 박대수 의원,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실·국장, 평택고용노동지청장, ㈜동방 평택지사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상임대표단(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김정호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단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단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
[kjtimes=견재수 기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은 민관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황만영 본부장과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에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 의원은 “나주SRF 문제를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은 대응책은 되겠지만 최선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지금의 갈등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풀어가도록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시, 광주시, 난방공사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양보와 합의를 이뤄내면 정부의 대안 마련과 국회에서의 법적 근거를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지방대 위기 극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두 차례 열린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이은 후속 작업이다. 지난 두 차례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상향평준화 방안과 기업과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는 대안적 모델을 살폈다. 이번 간담회는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자체와 기업이 대학과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전남과 충북, 대구경북 지역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발제는 조성준 광주·전남 대학교육혁신 본부장(전남대 교수)과 한상배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사업 혁신본부장(충북대 교수)이 맡고, 토론은 광주·전남 지역혁신사업 참여 기업인 (주)엘시스의 나명찬 대표이사,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 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홍언표 이사,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충북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정민지 님과 대구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최유정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도 더욱 현장감 있는 논의가…
[kjtimes=견재수 기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은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미얀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Every thing will be ok)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에 출석했다. 김윤덕 의원이 착용한 티셔츠는 지난 3월 "Every thing will be ok"를 외치며 미얀마 군부 탄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 ‘치알 신’의 티셔츠와 동일하게 제작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얀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과 절규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며, 군부의 테러 행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해주길 부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얀마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미얀마의 봄’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및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지지한다는 글에는 미얀마에서 찾아온 시민들의 4만명이 넘는 ‘좋아요’와 2만4000개가 넘는 감사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대행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당선증은 부산시민이 제게 주는 명령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의 의미를 "지역을 제대로 도약시키라는 것, 시민께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 대한민국을 위해 부산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명령서를 엄중히 여기겠다"며 "앞으로 부산이 혁신의 길을 가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이 앞으로 지향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 투명, 신뢰의 가치"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과 투명과 신뢰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첫 출근을 환영해주시는 서울시 직원 여러분을 보니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사로 처음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한 뒤 이같이 말하고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뛰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층 집무실로 가 서울시 사무인수인계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오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 등으로부터 업무를 공식으로 인수했다. 앞서 오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8시 현충원에서 수기 작성 명부에 체크하고 입장한 후 의장대 도열을 거쳐 현충탑에 참배했다. 참배 후 방명록에는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kjtime=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서울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이 4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전 4년간 32.0%보다 1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4년간 서울아파트의 평당 실거래가는 이처럼 나타났으며,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에 반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4년간(2017~2020)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최근 2개월 사이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kjtimes=견재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국민의힘)는 4‧7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서울 남부권을 돌려 ‘정권 심판’을 위해 표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후 강서‧동작‧송파‧강동구를 돌며 막판 유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통적인 진보진영 지지층인 2030세대가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보고 이들의 표심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오 후보는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젋은이들은 공저오가 상생에 목말라 있다”면서 “정부가 말로만 공정을 외치고 위선적 행태를 보여 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유세 도중 “우리 당이 언제 이렇게 20대를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를 수 있었나”라며 “꿈인가 생시인가”라고 했다. 오 후보는 장승배기역 유세에서 “아무리 지지율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표와 별개”라며 “한 표를 몰아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할 수 없게 균형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선거 하루 전날인 6일 광진‧중랑‧강북‧종로‧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9개 구를 돌며 막판까지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부활절을 맞아 4일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로 교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구로구 베다니교회 예배와 중구 명동성당 미사, 그리고 오후에는 서초구 사랑의교회 기독교 연합예배에 잇따라 참석했다. 박 후보는 명동성당 미사를 마친 후 염수정 추기경과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잊지 마세요.”라는 염 추기경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인터넷 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샤이 진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지만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호 1번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결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해 민주당이 많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거짓말하고 시장에 당선되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선거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측량 의혹’을 보도한 KBS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KJtimes=김승훈 기자]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결과가 25일 나왔다. 특히 60세 이상 및 노인층을 제외하고 20대의 오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단일화 성사 다음 날인 24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0%가 오 후보, 36.5%가 박 후보라고 대답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오 후보가 20대(만 18~29세)에서 큰 격차로 우위를 보여 주목된다. 20대에서 오 후보는 60.1%, 박 후보는 21.1%로 나타나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대의 박 후보 지지율(21.1%)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및 노인층(26.7%)보다도 낮았다. 전 연령대에서는 유일하게 40대가 박 후보(57.9%)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오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50대에서는 오 후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2%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가 24.2%, 이 위원장이 13.3%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4.8%포인트 올랐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0.1%포인트 올랐고, 이 위원장은 1.6%포인트 하락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8.3%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도 무소속 홍준표 의원 5.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정세균 국무총리 2.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2%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KJtimes=이지훈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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