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두관 의원, 대통령 연령제한 ‘독제자의 권력욕이 낳은 산물’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대통령‧국회의원, 각각 25세‧18세로 출마 제한 낮춰야”


[kjtimes=견재수 기자] 대통령의 연령제한은 독제자의 권력욕이 낳은 산물이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간담회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출마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놓은 것이라면서, “영국은 2007년 피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 미국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스웨덴은 이미 피선거권이 18세에 부여되는 등 피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자료를 보면 피선거권 연령이 높은 나라일수록 청년의원 비율이 낮다고 소개한 뒤,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높여야 하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소방본부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도의회 의장 예방, 11시 더불어민주당 여성청년간담회, 12시 최문순 지사와 오찬, 오후 1시 춘천시장 예방, 오후 130분 춘천시의회 의장 예방 및 춘천시의원 간담회, 오후 4시 강원도의원 대상 <국민기본자산제> 정책설명회, 오후 530분 강원민방 유튜브 단박맨 출연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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