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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인권침해와 망신주기' 구제방안은(?)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가 국민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방역당국이 오는 10일부터 식당카페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후 곳곳에서 임산부나 투병환자들의 미접종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전북 남원임실순창)4,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산부와 투병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방역패스를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무조건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9일 기준으로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0.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14만명인 임신부 중 접종 완료자는 1%도 안되는 수치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던 식당과 카페, 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임신부뿐만 아니라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으로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이 제한된다. 불가피한 미접종자들에 대해 일상생활 구제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는 배경이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을 향해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딩동(접종여부 확인 시 미접종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만 울리는 신호)’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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