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산업부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산업경쟁력 뒷받침, 사용전력과 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에너지(CFE) 확대 필요

[KJtimes=김지아 기자]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6일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CFE 이니셔티브'의 그간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업 사용전력(scope2)의 무탄소화와 △친환경 연료·원료로의 전환 등 산업공정(scope1)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는 COP28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9월 IEA와 CFE를 주제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9.4~6, 부산)를 공동 개최한다. 

특히, 우리와 산업 유사점이 많은 일본과는 '한·일 CFE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이어 10월 개최 예정인 '청정에너지장관회의'(브라질) 계기에 주요국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해 구체적인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와 조달·인증방법 등 'CFE 이행체계' 전반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의 첫 발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의 세가지 차원에서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우리나라의 단계별 무탄소에너지(재생에너지+원자력+청정수소)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CFE 확대는 전력의 탄소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반도체·배터리 등 수출제품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덕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CFE 이니셔티브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으로써, 탄소중립 관련 민간의 요구를 정부 지원(제도·인프라 등)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공정(scope1)에서의 다양한 탄소감축 노력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여타 캠페인들과 차별화*되며, 보다 실효성 있게 제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인정하는 국제기준이 아직 미비하거나 효과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아, 산업 현장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관 협력과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CFE 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주문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CFE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과 발전을 도모하는 만큼,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발달 국가와 개도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최소 비용으로 글로벌 전체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흔히들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달성에 장애물이라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제품·제도가 먼저 개발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고, 실효적인 글로벌 기후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CFE 이니셔티브 이행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