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물 온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주목

수열에너지 산업 육성 위해 팔걷은 위성곤 의원, 5법 대표 발의

[KJtimes=정소영 기자] 계절별 물의 온도를 이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및 산업용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열에너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이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모두 입증된 수열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라며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수열에너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행력 있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하루 우편물 40만 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재난 대비 잘했나
[KJtimes=김지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중부권우편광역물류센터를 방문, 여름철 안전재난 대비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지난 2020년 2월에 개국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의 소포 등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신속하게 배달하는 곳이다. 센터는 우리나라 우편 물류의 중심 허브로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우편집중국에 우편물을 배부하고, 대전·충남 지역 등의 소포를 처리한다. 하루 평균 약 40만 개, 연간 약 1억 개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각종 소포 등의 우편물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자동운반대(컨베이어벨트)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돼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 등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이 이루어져 차량 부딪힘, 기계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해당한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최근 장마철과 폭서기를 맞아 중부권광역물류센터를 방문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안전 및 전기 배터리 관련 화재 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중부권광역우편물류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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