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국토 면적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농지와 산림이 감소하고 생활·산업 인프라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1일 공표하고, 지난해 등록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토지 면적 증가는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과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등록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토는 물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흐름으로 읽힌다.
◆"국토는 커졌지만 농지는 줄었다"…구조 변화의 핵심
최근 10년간 국토 이용 구조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국토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농지 면적은 1,538.6㎢ 감소하며 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지 감소 면적은 816.2㎢로, 산림 감소 면적 722.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과 산업 기반 시설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과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면적은 488.7㎢ 늘어나 15% 증가했고, 공장과 창고 등 산업기반시설은 262.9㎢ 증가해 25% 확대됐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은 402.1㎢ 늘어나 12% 증가했으며, 공원과 체육시설 등 휴양·여가시설은 240.9㎢ 증가해 42%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거 및 산업 중심의 토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장기적인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주거와 산업 인프라 확충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농지 감소는 식량 자급과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북도가 1만8,428.2㎢로 가장 넓어 전체의 18.3%를 차지했고, 강원 1만6,831.2㎢, 전남 1만2,36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465.0㎢로 가장 작았으며, 광주 500.9㎢, 대전 539.8㎢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전남이 3,196.1㎢로 가장 넓었고, 경북 2,990㎢, 충남 2,441.7㎢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농지의 86%에 해당하는 1만6,196.4㎢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국토 이용 구조는 지역 간 격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정책 연구원은 "산업과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농지 감소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국토 정책은 개발뿐 아니라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통계가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국토 변화의 흐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