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부, 쿠팡 봐주기 지적" 김주영 의원 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환노위 간사, 尹정부 반노동 정책 질타 및 개선 방안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심사를 지적하는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고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피복 사건 중대재해 봐주기 논란 △아리셀 모회사 스코넥 불법파견 은폐 의혹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 △산재 조사 '특별진찰' 처리 장기화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 서면 점검 대체 문제를 지적하며퇴직자를 활용한 인력 충원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환경부는 관련 전공자와 퇴직자를 추가 채용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대면 점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댐 주민 반대 회유책 마련 △국제멸종위기종 불법 중고 거래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부실 관리 △영포 석포제련소 '가스 누출' 화학사고 집계 누락 등 정부의 안일한 환경 인식과 정책을 질타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언론보도 실적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고 김포시민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과 노동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0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숏폼·일러스트·포스터·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총 22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및 유튜브 심사를 거쳐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영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키워라 워라밸'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에 맞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일·생활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표현한 가사 모두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은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기지 못하던 신혼부부가 유연근무로 기념일을 함께 하게 되는 드라마 형식의 '사랑을 키워라, 워라밸'과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유연근무를 추천하는 '이 영상을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유연근무제가 됐습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멈춰선 탄소중립] 길 잃은 5대 석유화학·정유기업...온실가스 감축 에스오일(S-Oil) '최하점'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5대 석유화학·정유 기업인 에쓰오일(S-Oil),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평가한 결과 5대 기업 모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술적 투자가 부족해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에쓰오일이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글로벌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멈춰선 탄소중립: 한국 석유화학기업의 길 잃은 약속” 보고서를 내고,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5대 석유화학 및 정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평가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에쓰오일 순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2.24기가톤(Gt CO2e)로,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이 같은 플라스틱은 2050년까지 생산량이 최소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가 되는 에틸렌 생산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