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불법리베이트 의혹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김중현·이하 메리츠화재)를 정조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10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최근 리베이트가 반사회적 비용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와 자동차관련 협회 B씨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 C사가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통해 C업체와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하고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 B씨를 통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의 상표(아이밀)를 침해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통한 소송 갑질 등을 일삼던 대기업 일동후디스(주)가 소송 패소와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의 압박에 못이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아이밀측에 사과와 손해배상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주)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일동후디스, 청년기업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 장악해 막대한 피해 입혀...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 차단 '갑질'"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올해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서울 상공애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비행 예행연습이 펼쳐졌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팀을 구성해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블랙이글스는 해외 에어쇼 참가 등 국방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방산 수출,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는 공군 전투조종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방만경영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있는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기준 연체율이 6%대로 급등하자 위기설이 돌았고 고객들의 불안함 심리가 가중돼 예금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금융권에도 자금 유출에 따른 뱅크런(대량 현금 인출사태)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면서,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금 대량 인출사태를 야기한 경영진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까지 야기한 경영진의 고액 연봉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
[kjtimes=견재수 기자] 구자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고, 구미시, 구미시의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가 주관하는 '경북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유치'토론회가 오는 1월12일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공모를 앞두고,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국회‧경상북도‧구미시의 역량 집결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미 구미에는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 대기업을 비롯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359개가 밀집해있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현권 구미특화단지 실무추진위원장이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며, 좌장은 장웅성 단장(산업통상자원 전략기획단)이 맡는다. 토론에는 주영준 실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정연길 원장(한국세라믹기술원), 전재민 연구지원본부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종수 대회협력부장(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기술학회)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 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에 대한 열띤 공론의 장으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또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통해 수소도시법의 필요성을 공고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으로 모았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토교통진흥원 박래상 플랜트 실장이, 주제발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 박사가 역할을 맡았고 패널은 국토연구원의 이정찬 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 코비즈㈜ 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 소장, 한국종합기술 박종우 상무가 참석하여 전문가 시각에서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학 부위원장(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kjtimes=견재수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윤석열 정부의 통합과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강남·독불정권식 협치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고, “최근의 대검 인사만 보더라도 윤석렬 정부는 야당과 국민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발언이 정쟁거리가 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협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부장관에 걸맞는 언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장관을 향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선동한 인사가 공직에 있어서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가족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반 강제적인 방역패스 정책이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막아달라는 학부모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지 하루만인 5일, 백신 2차접종 완료군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미접종군 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중 과반을 넘은 54%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국내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가운데 54.4%인 231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온 것은 미접종자군이 아닌 2차접종 완료군으로 48.9%(208명)나 로 됐다. 1차접종과 3차접종 완료군의 감염자 수는 각각 12명(2.8%)과 11명(2.6%)으로 단 1명 차이었다. 최 의원은 “변이율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현존하는 백신을 100차까지 접종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 자유를
[kjtimes=견재수 기자]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 5곳, 투기액수는 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경 전주에 설립된 H법인은 투기 연루금액만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kjtimes=견재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을 막기 위해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설치율이 고작 5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이하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백신위탁시설 1만3320곳 중 실제 설치한 백신위탁시설은 6663곳으로 전체 대비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 백신위탁시설의 경우에는 PC를 통해 많은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에 침해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백신위탁시설에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건의 잠복해 있던 악성코드가 발견했고, 설치 후 3건의 악성코드 공격이 감지됐다고 한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최근 의료기관을 대상
[kjtimes=견재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비리는 물론 광고 제작비까지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광고비만 추산했을 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이통사에 전가시킨 광고비를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
[kjtimees=견재수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 기재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자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궐련 한 갑당 5원을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 기본재산은 약 5000억원이나 된다. 잎담배 경작 농가 수는 2015년 당시 3783가구에서 2021년 2859가구로 약 25%정도 감소했지만 재단의 농가 지원 사업비는 2016년 184억 3000만 원에서 2020년 217억 7
[kjtimes=견재수 기자] 유기화합물 등을 취급하는 군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 중 건강이상 증상을 보이는 유소견자‧요관찰자의 수가 최근 3년간 전체 42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전역 후 받는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유해환경작업장 종사 장병현황’에 따른 유소견자‧요관찰자는 4291명이나 된다. 유해환경작업장 근무 장병의 수는 ▲2018년 5만1587명, ▲2019년 7만496명 ▲2020년 6만5954명이다. 이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유소견자‧요관찰자도 ▲2018년 1230명 ▲2019년 1652명 ▲2020년 1469명으로 확인됐다. 유해환경작업장은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야간작업 4가지로 나눠진다.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의사의 소견을 받는다. 이 중 유소견자는 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고, 요관찰자는 건강상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군 유해환경작업장은 타 근로환경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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