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는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출장 보도 및 논평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야당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보협은 10일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언론과 보수야당에서 ‘원장과 여비서’라는 프레임으로 부적절한 시각을 유도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하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여비서와 출장> <#안희정 비서와 출장> 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이유는 이해 할 수 없다”며, “과연 정상적인 언론인지 광기를 부리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민보협은 “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력 사건을 연상시켜 명백한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이와 같이 저급한 해시태그를 달게 된 경유를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에 편승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보협은 “자유한국당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비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 대표조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비서를 강조하고 비서의 승진과정에…
[kjtimes=견재수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을)이 지난1일 1차 정책자문단을 출범한데 이어 대규모 2차정책자문단을 출범, 국가발전과 지역난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본격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상민 정책자문단’은 정선종 전 정보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병민 카이스트 교수, 고문현 교수(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 국제관계, 지방자치 등 각 분야의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전문가 9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에 의한, 대전시민의 주권시대’를 선포했고, 9일에는 ‘글로벌 대전, 초광역적 발전계획을 담은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2차 이상민 정책자문단은 ‘대전시민 주권시대, 글로벌 대전, 메가시티 등 침체된 대전 발전을 혁신하는 정책방안을 개발·제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안성호 교수(대전대 명예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문재인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 메머드 1차 정책자문단 100여명을 출범시킨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을)은…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집무실에서 이회성 IPCC 의장과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파비앙 페논 대사는 “IPC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해 지구온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면서, “올 10월 IPCC 48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IPCC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 사항들을 당부한 것. 이에 정 의장은 “국회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세미나 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입법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서원대 사회교육과 대학생 69명을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단체 상시 연수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생들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국회고성연수원 전임교수진의 강의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와 현실, 헌법과 국회, 사회보장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전망대 견학을 통해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회고성연수원의 ‘단체 상시 연수과정’은 20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기획 됐으며, 일반 의회연수과정과 통일전망대 견학을 포함한 통일안보 의회연수과정의 2가지 과정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헌정특위원장)은 대통령제 권력분산을 위해 총리추천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 것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진행 백병규)에 출연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4년 연임제만 도입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떤 노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직전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자리에서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하고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을 맞춰야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며 "(민주평화당은)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분산을 위해서 총리추천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추천제 정도를 받아야만 이번 개헌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에도 맞는 것"이라고 밝혔…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위촉장 수여와 창립이사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가 4월말 개원을 목표로 설립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1조에 따라 정관 변경, 원장 후보자 추천, 연구과제 선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과 각 교섭단체에서 의석수 비율로 추천한 사람 7명(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위촉식 직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김선욱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후보자 공모 및 추천 절차와 감사 제청 절차 등 향후 업무에 관하여 논의했다. 정 의장은 위촉식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당장의 현실에 부딪혀 장기적인…
[kjtimes=견재수 기자] 이철우 의원이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최적합 후보 1위에 올랐다. TBC(대구방송)와 매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로해 지난 12~13일 사이 자유한국당(경북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가운데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적합도 조사(경북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 의원은 21.5%를 차지해 같은 당 박명재 의원(13.9%)과 김광림 의원(12.7%), 남유진 전 구미시장(10.4%)을 여유 있게 앞선 모습을 보였다. 해당 지역은 자유한국당 내 경선을 통과한 최종 후보가 본선에서도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지역으로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 4명의 후보가 1~3위를 보이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부동층도 40%에 달해 마지막까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의원의 독주체제 양상을 띄고 있다.자유한국당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30.3%를 얻어 가장 적합한 후보 1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과 김광림 의원,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각각 19.5%, 19.2%, 12.5%로 다소 격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부터 인도와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7박 9일간 이번 공식방문을 통해 의회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정 의장은 8일(목) 인도 뉴델리에서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발전과 기업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수미트라 마하잔(Sumitra Mahajan)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의회의 협력을 견고히 하는 한편,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두 사람은 작년 4월과 10월 양자회담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또한 9일에는 수슈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인도 외교장관과 뭅파바라푸 벤카이아 나이두(Muppavarapu Venkaiah Naidu) 인도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확대·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1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성곤 前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2월 28일 제356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곤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27표 중 찬성 196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해 국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1952년생)은 제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의원 시절에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대표를 지내는 등 각 종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28일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정폭력 피해자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자녀 학교와 보호시설 간 통학거리가 멀거나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규정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해야만 했다. 나아가 자립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지원 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돼 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잗르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범위’가 시대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인 신용현 의원은 28일 “교육부는 어제(27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 ‘기하’를 최종 제외하고 발표했다”며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4차산업혁명시대라는 흐름에 역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하’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봇,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본, 영국 등이 ‘기하’를 대입 시험에 반영하고 있는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교육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수능 출제범위를 확정했다고 한다”하면서 “학습 부담 완화를 이유로 4차산업혁명시대 필수 소양 과목까지 수능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결정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즉각 재검토하길 바라며, 4차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방향이 무엇인지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주 의원이 13일 민주평화당 첫 원내대변인에 내정됐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전남도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제1정조위원장, 법률부대표를 맡았으며, 원내대변인까지 1인 5역을 소화하게 됐다. 민주평화당의 이번 의총에서는 정책위 의장에 황주홍 의원과 수석부의장 및 4정조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3정조위원장에 김종회 의원, 5정조위원장에 김경진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평화당이 국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1인 5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출신인 이 의원은 여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한 이후 서울고검과 서울동부지청, 창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대(여수갑)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10일 신용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친서와 방북 초청의사를 전달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접근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평화의지는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신뢰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건군절 행사를 치른 부분을 짚으며 “전날 ICBM 등을 과시하며 건군절 행사를 치른 바 있고,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유엔 제재 대상 인물을 포함하거나 경로 요구 등을 통해 유엔제재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였다”고 논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제안 등 평창 올림픽 기간 중의 북한측 행보가 핵고도화와 ICBM 완성을 앞 둔 시간벌기나 핵체체 공고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남북대화는 평화를 위한 진정성이 필요할 때 환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평당은 10일 최경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며, 김 특사의 요청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며,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UN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평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에게 ‘미국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주문한 것이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남북 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민주평화당은 6·15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햇볕정책을 계승 하는 정당으로서 정상회담 성사 및 성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에 2017년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진을 활용한 통계분석과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인천대학교가 관·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학위과정 등 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회사무처 재직 공무원 대학원 재학 시 인천대학교의 장학금 지원, 학술세미나·직무교육 및 제반자료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조 총장은 “국립인천대학교는 관·학 협력의 중심이 되어, 우수한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일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다”며, “이번 국회사무처와의 MOU체결은 국회 구성원에게 학위 과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