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은 국내 전문연구기관과 학술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 의정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의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및 번영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바란다"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이석우)가 지난 9일 전국 60여명의 위원단과 뉴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및 지방선거 필승 SNS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2차 워크숍에서는 'SNS 필승전략 특강' 돋보이는 개인프로필 작성게시법, 연관검색어와 해시태그(#)의 중요성과 활용법 등을 설명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포털 댓글의 편향성과 참여를 통한 시정방법을 실연해 보이는 등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자리에서 이석우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의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및 번영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바란다"며 "보수우파의 가치를 SNS 확산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국민소통조직인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이수돈)를 이번달 경북, 경남본부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현지시간 오후 5시 메르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독일 방문은 한스자이델정치재단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 의원은 독일이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메르켈 총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파워를 키우는 일에 여성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독일방문을 환영했다. 박 의원은 메르켈 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뒤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독일의 협조를 구하고, 베를린 함브르크 뮌헨 등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박 의원의 독일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포항 지진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로 시설 단충조사를 골자로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장관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 조사연구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등 단층조사 연구 관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진 발생 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한 경주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4시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 ODA가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순수 수원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논의가 대한민국 ODA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지구촌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ODA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병국 의원, 우상호 의원, 나경원 의원 및 STS&P 2017(2017 국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조직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3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렁 춘잉(Leung Chun-ying)중국 정협 부주석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한중 수교 25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유감”이라면서 “양국의 시각차가 있었겠지만 양국관계는 정상회복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렁 춘잉 부주석은 “직면한 문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난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거론된 ‘한국과 중국은 변하지 않는 이웃’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이어 “홍콩은 다방면에서 중국과 통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홍콩과 한국의 관계의 발전도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병석 국회의원, 이재경 국회의장 정무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의원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해의 최고 인물 입법부문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의 최고인물 입법부문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련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을 마련한 의원을 입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개원이래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이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협회의 ‘2017 대한민국소비자 대상’은 소비자들의 권리구현과 증진뿐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권리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등의 개정안과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상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의장접견실에서 만 윈 카잉 딴(Mahn Win Khaing Than) 미얀마 상원의장을 접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미얀마의 경제부흥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의 신속한 완공 및 제2, 제3의 공단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만 윈 카잉 땅 상원의장은 "미얀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주길 바란다" 라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등을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길 요청한다"고 답했다. 정 의장과 만 윈 카잉 딴 상원의장은 올해 8월 정 의장이 미얀마를 공식 방문할 때 만난 적이 있다. 이날 접견에는 한-미얀마 친선협회장인 이철우 의원과 부회장인 박병석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뚜라 우 뗏 우 마웅 주한미얀마대사, 쩌 띠 하(Kyaw Thi Ha) 미얀마-…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정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들로부터 정 의장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창출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 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구용 상장사 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미국 장로교 대표단의 국회의장실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노근리 사건’ 사과 결의문을 전달 받았다. 미국 장로교는 지난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리 총회에서 ‘노근리 사건’ 사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노근리 사건에 대한 미군의 책임 인정’,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 ‘미군 병력훈련 과정에 노근리 사건 정보 포함’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정의장은 “미국 장로교에서 ‘노근리 사건’에 보여준 관심과 사과노력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러한 방문을 통해 노근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아픈 역사를 발판 삼아 더욱 새롭게 발전한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장로교 사무총장인 허버트 넬슨(Herbert Nelson) 목사는 “미국정부가아직까지 ‘노근리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화 30년: 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올해는 모든 계층이 참여해 군사 독재정치 종식을 이룬 ‘6월 민주항쟁’이 3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6월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민주항쟁 정신은 지낸 해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6개월 동안 170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오늘 국제학술대회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지향 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주최로 11월 7일과 8일 이틀 간 열리며, 국내외 석학들이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의 세계 속에서의 의미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화 업계의 갑을 관계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연 분야는 중층적인 갑을 관계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에 위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처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이 IT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피해 보상기관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공정위 출신에 법무법인 바른 소속인 유재운 고문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된 사실에 논란이 된 바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말고 모니터링만 하라고 지시했으며 공정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여당과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다스 특혜와 문재인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재조명 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여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다스의 1‧2차 평가점수가 60.7점으로 나오는데 원래 3차 평가 대상 기업 기준(60점)에 미달하는 59.7점으로, 애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며, “기술개발 수상인증 실적 평가에서 다스의 수상실적은 2건으로 1점을 받아야 하지만 평가포엔 2점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스의 수상실적 2건인 '일억 불 수출탑'과 '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 부문 대상'도 경영 부분 관련 수상으로, 기술개발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서류 조작을 눈감아주고 방조한 것으로, 선정과정에 '검은 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자격 미달임에도 히든 챔피언에 선정된 점을 들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나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다스에 대출 금리 면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100억원 이상…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제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9월, 총 2조5400여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555명이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을 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 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 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 박 의원은 “숨겨진 재산을 자진 신고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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