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은행 거래의 99%가 정보기술(IT)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은행은 IT 전문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의 IT 예산 총합은 2천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4%에 불과했다. 은행당 평균 123억원이었다. IT 전문 인력은 더 비중이 작았다. 같은 시기 국내 은행의 IT 인력은 총 471명으로, 전체 은행원의 8.5%에 불과했다. 은행당 28명이다. 반면 올해 1∼6월 은행의 이체거래 현황을 보면 18억6천300만건 중 비대면 거래는 18억4천900만 건으로 전체의 99.2%를 차지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한 거래는 1천400만건으로 0.8%에 그쳤다. 국내 은행들은 업무가 I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거래로 사실상 전환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대착오적인 소극성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은행들은 저금리·저성장 여건에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인공지능(AI) 등에
[kjtimes=견재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방식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년 전체 계약의 67%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같은 날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을 여러 번 나누어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따르면, 건당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제품 총액을 환산할 경우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점에 기인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고의로 분할 계약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월 14일 특정 여성기업의 너스콜(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인터폰)…
[kjtimes=견재수 기자] 관세청이 일본 기업의 꼼수로 인해 국민 혈세 102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김포시갑)이 관세청을 통해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에 과세금 외에 환급가산금(환급 이자)으로 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ADO)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아사히글라스는 이들 회사의 지분을 각각 100%, 67%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조6800억원에 달하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2005년 순매출액의 5%였던 권리사용료는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국내로 수입한 설비 및 기계는 아사히글라스만의 공정 관련 특허와…
[kjtimes=견재수 기자]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이용해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이른바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지난해만 2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농축협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1만8491건이었지만 이중 9520건이 미반환 됐으며, 피해 금액은 134억5500만원에 달했다. 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를 한 사례는 1만24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13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금액은 112억 800만원이었다.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의 착오공금에 따른 미반환 사유는 고객 연락불가였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와 수취 금융회사를 잘못 입력해 착오로 송금한 것을 말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계좌입력 오류, 이중입금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착오송금 규모는 약 40만4000건에 9500억원 이상이다. 이중 돌려받지 못한 피해
[kjtimes=견재수 기자]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도 불규칙하고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또 올해는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이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 및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 놓았지만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30대 기업의 산재사망자는 1031명으로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포스코그룹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유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20년 6월말 30대 기업 산재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76명, 삼성그룹 94명, 포스코그룹 85명, SK그룹 77명, 대림그룹 64명 등 총 10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52.5%인 541명, 질병사망자는 47.5%인 491명으로, 현대자동차그룹 79명, 포스코그룹 61명, 대림그룹 45명, 에스케이그룹 41명, 지에스그룹 39명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질병사망자는 현대자동차그룹 97명, 삼성그룹 63명, 엘지그룹 38명, 현대중공업 37명, SK그룹 36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30대 기업의 경우, 매 연도마다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 보다는 낮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고, 수십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에서 산재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지배적사업 위치에 있는 구글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공정위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시장점유율 63.4%)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인하와 당해 행위 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 63.4%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위치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시켜주는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 2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관련법은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30%로 결정하고 기존에 없던 자사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규정이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
[KJtimes=김승훈 기자]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7일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위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kjtimes=견재수 기자] 사상 최장 장마와 기습적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광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돼 참으로 다행이다”면서 “31년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세업자, 농민, 저층주거지 주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너무나 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강조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복구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생계구호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는 북구, 광산구 등 2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이하 대신협, 회장 이치수)가 제정하는 INAK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신협은 이사회를 통해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앞서 발표한 ‘제5회 INAK언론상’ 수상자 결과를 토대로 노 의원에게 이 같은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가 제정하는 INAK언론상은 언론의 민주화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INAK언론공로대상, INAK언론공로특별대상, INAK언론공로특별상, INAK언론특별상, INAK언론공로상, INAK인론인상, INAK기자상(최우수/우수기자상) 등이 있다. 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 외에 인터넷신문 생태계 및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공로패 수여 대상자 선정은 기존 INAK 수상 대상 중 사회적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과제’ 라는 주제로 협회창립 기념 포럼, 정기총회, 시상이 함께 개최될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 언택트 관련 기술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K-DA(한국데이터허브 얼라이언스, 이하 크다)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이용한 관련 신산업 육성에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라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와 언택트의 여정’을 주제로 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기업협의체 ‘크다’에 소속된 약 50여 개의 데이터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국내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육성 ▲비대면 산업 관련 규제 등에 관한 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18개 기업의 기술 전략을 소개하는 '테크스택(TechStack)‘ 시간이 마련돼, 중소기업들의 기술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데이터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국회 정무위원회)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 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 부과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미온적인 공정위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냐”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며,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kjtimes=견재수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공동 개최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 둥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과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의했다. 특히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kjtimes=견재수 기자]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출됐다. 박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 월요일인 1일, 각 의원실 1호 법안이 쏟아졌다.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주인공’이 된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문이 열림과 동시에 법안(의안번호는 2100001)을 접수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회적가치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외에도 각 의원들은 다양한 법안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유치원,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동탄비대위 유치원에 기부 소식을 알렸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동탄비대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유치원은 민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박 의원은 “동탄 비대위는 2018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던 제게 큰 힘이 됐다”면서 “개원식에 참석해 꼭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개원식은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부금 200만원에 대해서도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께서 분노하던 그 때, 유치원3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곳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를 거둬 생긴 배상금 200만원을 협동조합 유치원에 기부해 뜻깊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3법의 통과는 뜻 깊은 성과”라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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