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용우 의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30% 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공정위 차원의 가격 인하‧당해 행위의 중지 등 조치 필요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지배적사업 위치에 있는 구글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공정위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시장점유율 63.4%)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인하와 당해 행위 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 63.4%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위치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시켜주는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 2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관련법은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30%로 결정하고 기존에 없던 자사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규정이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글의 새로운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로 신속한 사전적 조치가 필수라며, 종합감사 전에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도 보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주)태린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7년 6월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보니 사태)’ 이후 유아용품업계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베이비페어가 열릴 때마다 발 디들 틈조차 없었던 행사장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원한 일이었다. 보니 사태가 유아용품업계에 준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홍성우 보니코리아 전 대표의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유아용품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회사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기 제품을 파는 다른 회사까지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용품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베이비페어 분위기는 보니 사태 전과 후로 구분된다”면서, “보니 사태 전까지 베이비페어에 고객들이 북적거렸는데, 아웃라스트 문제가 터진 후 유아용품 행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고 전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과 ‘㈜태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다. 바로 돗투돗(대표 송영환), ㈜태린(대표 김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