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23일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코로나19 극복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든 사진을 촬영해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팻말에는 비누 거품이 더해진 기도하는 손 그림과 함께 ‘Stay Strong(견뎌내자)’이라는 문구를 넣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가 담겼다. 조인재 본부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를 배경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윤재성 본부장의 지목을 받아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조인재 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역시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재 본부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지목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6시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이번 추석연휴 종합대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비 ▲지도단속 ▲환경오염 대응 ▲공직기강 확립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민 대량이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대책반을 조직․운영하며, 물가안정이나 소외계층 지원 등 도민생활 분야에도 대책반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가 되도록 추진한다. 연휴기간 중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도는 경기도의료원 6곳과 도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즉각적인 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시군별 역학조사관을 운영해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확진자와…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오는 21일 ‘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관계 공무원 대상 비대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성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관리 시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말한다. 포럼에서는 서창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획팀장(데이터 산업동향 및 경제효과), 문승조 주식회사 카카오 데이터센터 파트장(데이터센터 운영 이해), 안재희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전파교육팀장(데이터센터 유해성 검증 등),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략기획팀장(데이터센터 현황 및 전망) 등 데이터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체결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유치 협약’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남북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연하게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회상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고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지부장 이순식), 파주시 소상공인협의회(회장 한길룡), 파주맘카페(대표 박인정)와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파주맘카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파주지역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을 위한 홍보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와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배달앱 가맹과 함께 각 회원들에게 공공배달앱에 대한 정보와 배달앱 사전신청접수를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파주맘카페(파주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는 파주 지역 25만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및 소비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NHN페이코 컨소시엄과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전신청접수 모집, 앱 개발, CS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이순식 한국외식업중앙회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1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소규모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가족과 지인에게 확산되고 있다며 당분간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9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55명이 증가한 총 3,742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안산시 가족/지인 관련 8명,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 관련 2명,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 1명, 부천 가족모임 1명 등 총 55명이며, 이중 해외유입 관련은 4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9.1%인 16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5명으로 27.3%를 차지한다. 안산시 거주자가 지난 2일 발열 등 증상발현 후 4일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지인들과 함께 가평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5일과 6일, 여행에 동행했던 3명이 추가 확진됐고, 그 지
[kjtimes=견재수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투기지구에 2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선임 되는 것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현대판 상피법 발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 이상 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현 정부와 무관하지 않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 사모펀드TF)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34호와 제40호에 각각 20억원, 10억원씩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이 변호사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농어촌공사 이사로 재직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4곳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투자 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알려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조사,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 후생복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돈이라며 이 자금이 사기펀드로 밝혀진 옵티머스에 투자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유례없는 금융 상품에 투자해 환매중단에 놓인 것은 있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kjtimes=견재수 기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지능‧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지난해 피해핵은 6398억원으로 지난 2018년 4040억원에서 두 배나 급증했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가동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7일 오후 1시께 경기도에 근접해 8일까지 30~50mm의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7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가동하고 있다. 도는 용인시 등 24개 시군의 세월교(洗越矯),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36곳에 대해 예찰을 하루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달 1~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199곳과 취약지역 2,237곳을 일제점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50곳과 지하차도 10곳에 대해서도 펌프시설 가동인력을 사전배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차량통제와 우회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할 경찰서, 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강풍에 대비해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조해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 및 조형물 등을 사전제거 하도록 했으며, 25개 시군 대규모 공사장 타워크레인도 사전철거토록 조치했다. 또 31개 시군 7,027ha 비닐하우스 피해예방과 낙과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화성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8월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및 방역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53%, 대체로 35% 등 88%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매우 2%, 대체로 7% 등 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관련해서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처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80%(매우 21%, 대체로 59%), ‘잘못하고 있다’가 13%(매우 3%, 대체로 10%)로 조사됐다. 사안별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0%는 ‘현행 처벌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가 30%, ‘완화해야 한다’가 7%로 나타났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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