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올해 12월 1일자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알리기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달특급 홍보대사 방송인 황광희 씨가 의기투합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을 깜짝 방문한 황광희 씨와 만나 ‘배달특급 론칭 토크행사’를 갖고 배달특급의 취지와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지사는 황광희 씨와 퀴즈대결을 벌이는 등 재치 넘치는 입담을 주고받으며 배달앱 시장 독과점 해소, 저렴한 중개 수수료, 지역화폐와의 연계, 할인 혜택 등 배달특급이 지닌 다양한 장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앞당겨졌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만큼 집중화나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배달특급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도민들은 편리하게, 소상공인들은 큰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황광희 씨에게 “앞으로 배달특급 홍보대사로서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며 배달특급 알리기에 적극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황광희 씨는 이 지사에게 특
[KJtimes=조상연 기자]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드디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12월 1일자로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그간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뜨겁다(11월 30일 기준).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
[kjtimes=견재수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kjtimes=견재수 기자]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웑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1272건이다. 출생아 1만명 당 유기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입양은 2012년 1880건에서 2018년 68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영아 유기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입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에는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회의를 공개할 수 있고 개별 국회의원이 자요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
[kjtimes=견재수 기자]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징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
[kjtimes=견재수 기자] 정진석(국민의힘/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의원이 이른바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서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KJtimes=조상연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천 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천 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 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
[KJtimes=김봄내 기자]2020년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1.9%P) 내인 1.2%P 차의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는 7개월 연속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오차범위 내 선두를 유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지난 달 공동 1위에서 두 계단 내린 오차범위 내 3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개월 전 10월 조사 대비 0.9%P 하락한 20.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1위는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서울과 호남, 70대 이상, 사무직과 노동직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와 20대, 무직과 가정주부, 학생에서는 상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6%P 상승한 19.8%로 20%대를 근접하며, 또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서브원-여수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환영과 함께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키워가자’고 당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주관으로 ㈜서브원과 (사)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사)여수경영인협회, (사)중소기업융합회 여수지회 그리고 여수상공회의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서브원‧여수시‧여수시의회 추천 위원 6명으로 상생위원회 구성 ▲2019년 전체 매입액 중 여수지역 내 매입률 기준 매입규모 유지 및 지역 중소 협력기업의 여수지역 외 판로 확대 ▲여수지역 매입 규모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사항 보고 및 협의 등 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여수산단 대기업의 구매‧관리대행사(MRO)인 ㈜서브원이 중흥동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한 것에 대해 ‘㈜서브원-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과 상생 먼저 살펴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여수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발표하고, 신축 ㈜서브원 여수허브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서브원도 여수지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제국 일본의 밀정 감시와 통제, 분열의 아이콘’이라는 주제로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밀정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뒤를 쫓던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됐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밀정들의 실태 및 만행 파악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국회 산자위원), 김병기(국회정보위 간사), 김병욱(국회정무위 간사), 안민석(국회 외교통일위원)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차재근 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종합토론 좌장은 윤경로 前한성대 총장이 맡을 계획이다. 첫 주제 발표는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해방 전 북간도지역 일본관동군 밀정’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화성 지역 독립운동가 김연방의 후손으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방문 학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 장세윤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만주(중국 동북지역) 독립군과 밀정’, .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조선총독부의 밀정 관리와 경무국 파견원’,…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에서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박경록 차장은 판스프링 불법개조 차량의 현장 단속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전국에 단 13명 밖에 없는 안전단속원 중 한 사람이다. 이어 판스프링을 포함한 지지대 장착 기준과 단속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 경찰청 교통안전과 이종학 경정,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임종택 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오태석 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문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판스프링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실제 판스프링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와 주목받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념세미나 ‘디셈버퍼스트’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주관하고 (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10‧20대의 HIV 감염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 박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물론, 구자근, 김승수, 조명희, 허은아, 홍석준 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된 1부 행사에 참석했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환영사를 시작했다. 이어 국내 청년층 HIV감염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히 18~19세의 10대는 동성 및 양성간 성 접촉이 92.9%(동성간 성접촉 71.5%, 양성간 성접촉 21.4%)로서, 10대 감염자의 대부분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며, 동성애가 HIV감염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려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철강슬래그를 활용해 바다숲 조성과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23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바다숲을 조성하고 어민들의 수익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이번 정책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형석 연구원이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서 ‘철강슬래그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에 대한 발표를 했다. 바다숲 조성사업을 대표 정책사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친환경 재료로 해조류의 성장을 돕는 철분(Fe)을 함유 비중이 높아 해양용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라며, “인공어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도 탄소저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연안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표 정책사업으로 확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스텍 이기택 교수는 ‘바다숲에 숨어있는 블루카본(탄소흡수원)’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바다숲에 의한 탄소 흡수과정 및 실제 바다숲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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