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시작 20여일 만에 76.1%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휴일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가능하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22만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774만5,033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197만1,833명보다 4배가량 많았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98만5,677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가 83만2,729명, 고양시가 75만585명, 화성시가 71만1,7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83.1%로 가장 높았으며, 오산시 79.1%, 하남시 78.7%, 군포시 78.5%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신청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3월 1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온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한선(49‧사진)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장이 시흥소방서장에 취임해 업무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한 신임 서장은 국민대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수료한 뒤 지난 2003년 소방간부후보 12기로 소방조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안전교육훈련담당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근무 등 중앙과 지방에서 현장과 행정업무를 두루 거친 뒤 2020년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한 서장은 상황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서장은 “경기도 최초 여성 소방서장으로 임명된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의 재해사망 비율이 전년보다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71%나 늘었으며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또한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감염병 사망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타사유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도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kjtimes=견재수 기자]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를 활용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수소도시의 건설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수소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다.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저장‧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해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아주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 정말 매우 감사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농어업회의소법안」등 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 코로나19로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에는 ▲2020년 추석 연휴와 2021년 설 연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결과를 토대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중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경험하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경마 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 및 유통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축산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kjtimes=견재수 기자] 경마‧경륜‧경정장의 주차와 쓰레기처리 등의 민원은 기초지자체가 처리하는 반면, 세금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평등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5일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배분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각종 민원유발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레제세 세입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배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저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세수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kjtimes=견재수 기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수준은 경제규모 10위권 내 국가 사이에서 최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정부의 4회 추경 등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를 90조원으로 계산해도 2019년 우리나라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며, 3~4%의 재정지출 비율은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적표를 받았지만, 외환이기 이후 사상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가 촉발돼 1차 위기대응 기간인 2년여 동안 국회의 동의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64조원에 달하며, 이는 1997년 기준 우리나라 GDP 542조원의 12%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
[kjtimes=견재수 기자] 고위 공직자가 수사 도중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 말고 계속 수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개정된 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를 고위공직자에 한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돼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영업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험료, 대출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밝혔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난 28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시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으며,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고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5년)를 규정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들의 논의로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대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 등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
[KJtimes=조상연 기자]3일 저녁 경기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후 2시 박재영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기상예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수원시 호매실 지하차도 등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제 9만2,719톤, 제설차량 1,574대, 인력 1,038명을 전진 배치했다. 도는 강설이 최대 15cm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나 노후주택 등 699개 적설취약구조물을 대상으로 대설주의보 발효전후로 3회에 걸쳐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많은 눈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안성 청용마을 등 산간고립예상지역 11개 마202세대의 마을 이장과 각 시군 상황실간 비상연락망을 확인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또, 9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으며 시․군간 254개 경계도로는 시․군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이 제설을 하도록 했다. 도는 폭설 예
[kjtimes=견재수 기자]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 범죄 발생 후 의료업무에 재복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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