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18일부터 문을 연다. 단,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
[KJtimes=조상연 기자]서울시 도봉동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전 구간 착공의 길을 열게 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 까지를 연결하는 총 15.3km 길이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무려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어렵게 확정된 만큼,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18년부터 3개 공구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잇는 ‘1공구’와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 사이의 ‘3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턴키공사 유찰 등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1·3공구의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기재부와 조정 협의를 벌인 결과 총 7,561억 원을 최종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사업비 6,412억 원 보다 1,149억 원이 더 늘어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kjtimes=견재수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발생에 대한민국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하루 평균 180톤으로 연간 17만톤(20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중 약 120만톤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광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공론화 중이며,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바다로 배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국회 정무위원회)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 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 부과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미온적인 공정위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냐”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며,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45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장관의 임기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자료제출 미흡 등을 비판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재구매 요청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회원제를 운영한다. 착한소비 동참 국민들을 위한 감사이벤트도 실시한다. 꾸러미 회원제는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천명을 모집하며, 7월 24일부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나 마켓경기 온라인 쇼핑몰 회원모집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꾸러미 주문 횟수와 상품 수령일을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시점에 질 좋은 농산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가격은 1상자 당 2만원(택배비 포함)이고, 첫 구매와 구매 누적 횟수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이 추가 증정된다. 감사이벤트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 플러스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채널을 추가한 후 퀴즈를 풀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자 중 6백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학교급식용 무농약 찹쌀 2kg을 증정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은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다양한 판로로 공급하고 있지만, 더 많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
[KJtimes=조상연 기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서비스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 3곳이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가 원활하도록 당초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시범지역 선정 공모를 받은 바 있다. 경기도 내 전 지역 서비스 운영에 앞서 초기 공공배달앱의 UI, 결제 등 사용자 경험을 테스트하고,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공공배달앱을 선보이기 위함이다. 시범지역에는 총 6개 지자체(화성, 오산, 파주, 시흥, 포천, 광주)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원한 시군은 각 지자체별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해 공공배달앱 시범 지역에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크게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홍보 등의 활용 전략을 내세웠으며, 특히 공공배달앱 내 지역화폐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제시됐다. 선정된 시범지역은 8월 초 컨소시엄사업자…
[KJtimes=조상연 기자]평택 포승(BIX)지구가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을 추가하며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당초 4가지에 불과하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와 기타 운송장비를 추가했다. 앞서 황해청은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신청안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이차전지(배터리) 및 전기이륜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 입지가 가능해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평택항 및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는 204만㎡ 면적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인근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만도, 보그워너모스시스템즈, 텔스타홈멜 등 다
[KJtimes=이지훈 기자]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하지만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팔면서 일각에서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50만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실대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의 지질·문화 명소들이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
[KJtimes=조상연 기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자로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배달앱(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사(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 등)가 참여했다. 페이코는 간편결제인 페이코(PAYCO)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주문결제인 페이코오더는 모바일을 활용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솔루션이다. 그 외 쿠폰서비스, 식권, 승차권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포스뱅크, 이지포스 등은 각 물류솔루션(배달 및 배송)과 POS 솔루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배달앱 개발에 있어 가맹점의 주문처리와 배달부분의 자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중계사인 먹깨비, 배달대행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의 신속한 배달과 원활한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한국외식중앙회도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으며 선불카드 현장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되지만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로 신청해 4월 11일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사람은 3개월 후인 7월 11일까지 남은 잔액을 모두…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
[KJtimes=김승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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