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현행 의료급여법이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와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올해 6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뉴자는 172명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를 수급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KJtimes=이지훈 기자]리얼미터의 차기 대권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8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직전인 7월 12~13일 조사 때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7.5%, 이 지사는 0.9%포인트 내린 25.5%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내인 2.0%포인트로, 직전(1.4%포인트)보다는 벌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 오른 16.0%로 3위에 자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5% 선을 뚫으며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4.4%), 추미애(4.1%) 전 법무부 장관이 5, 6위를 차지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2.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유승민 전 의원(1.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에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전 총장은 하락세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김대중기념관을 방문해 DJ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게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목포시산정동에 위치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아 ‘뉴DJ 노선’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방명록에 ‘중도개혁의 길, 실사구시의 정책, 통합의 정치! New DJ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남기며, “소신과 대의를 지키며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야무진 정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길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김대중 대통령님이 국가의 격을 달리 만드셨던 것처럼 박용진도 대한민국을 복지국가 수준을 넘어서 행복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고,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민주당이 뻔한 패배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목포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지지를 호소하며,…
[kjtimes=견재수 기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
[kjtimes=견재수 기자] 최재형 전 원장이 자녀에게 대여한 4억원의 대여금 이자 및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이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임명된 2018년 재산신고분 16억 9425만원이 올해 퇴직 전 신고한 18억 7291만원에 비해 1억 7865만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산신고서 상,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가 5억 9200만원에서 8억 8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 오른 것을 감안 하면 오히려 그 외의 현금성 자산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최 전 원장의 2020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본인 금융계좌 변동액이 ‘0’원이며, 오히려 은행 채무가 1411만원 늘었다. 주요한 재산 감소의 원인은 지난해 자녀에게 4억원을 대여한 것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3973만원으로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급여를 대부분 자녀에게 대여해준 셈이다. 한편, 자녀에게 아파트를 다운된 가격으로 임대해 편법증여를 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을 끼고 있는 반전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
기 [kjtimes=견재수 기자] 출국금지 또는 해제를 당사자 본인조차 모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출입국 관리의 허술한 점을 보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
[kjtimes=견재수 기자]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상사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만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돼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돼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로, 이들 중 강원지사인 최문순, 충남지사인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부산과 경남의 상생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사업에 경남도와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국미의힘/부산북구‧강서구을)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중이며, 증액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해시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더라도 김해시의 재정여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도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준공 시기가 달려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시의 상생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김해시 구간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초정IC~안막IC간 도로(L=1.54km)는 김해에서 금정구까지 이어지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L=13.92kn)의 2단계 구간으로 김해시 관내 구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6
[kjtimes=견재수 기자]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21대 국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으로 선임됐다. 송 의원은 “소외와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해 제주시의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가재정 전반을 비롯해 예산 및 기금을 다루는 21대 국회 제2기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제2기 예결위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예결위가 다루는 재정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본 예산 558조와 지난 3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5조 원, 이번 달 2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제출한 33조의 추경을 합하면 600조 원 수준에 달한다. 지난 5일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장 선임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8일 2차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송재호 의원은“문재인 정부 후반기 예산과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 예산을 다루는 만큼 책임감이 크다”며“소외되고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균형발전을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특위 활동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어 의원은 21대 개원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국감이 호평을 받아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로부터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어 의원은 “21대 국회 첫해 헌정대상이라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 및 평가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 단체다. 평가 항목에는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분야 의정활동이 포함된다. 이용 의원은 지난해 체육계 내부 폭력을 견디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 체육선수 사건을 공론화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방역 지침의 장기화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 관광, 체육계 등의 손실 보상 마련에 노력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 및 직업 훈련 참여 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용 의원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한 시간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
[kjtimes=견재수 기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원내수석부대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에는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등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kjtimes=견재수 기자] 준스톤이 판교에 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배틀을 분당 판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대표와 김 의원 등이 참석해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한다.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최근 열리는 이 행사는 도시적‧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 변화에 상징이라는 평가로 접근되고 있다. 진행 시간을 점심시간대로 정한 것은 평소 평일에 이뤄지는 정당행사에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부족한 듯 보였던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 대표가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행사 기획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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