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가덕도에 최근 3년간 신축건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 입지로 계획되자 토지 보상금을 노린 행위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가 부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가덕도 내 신축건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6건에 불과했던 신축건물 건수가, 2020년 52건, 2021년 7월 현재 123건으로 3년 새 무려 7.7배나 증가했다. 신축건물이 차지하는 크기 또한 급증했다. 2019년 2454㎡였던 신축면적이, 2020년 5905㎡, 2021.7월에는 1만9892㎡로 거의 2만㎡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신축건물이 급증한 것은, 신공항 입지 개발에 대한 보상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년 특별법 통과로 입지가 확정되자, 2019~2020년간 소폭 증가했던 신축 추세가 반년 새 폭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14건에 1만698㎡에 달했다. 2017년 이후 미성년자가 사들인 가덕도 땅은 3000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땅을 샀다기보다 명의만 빌린 차명거래라는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매입한 G씨는 가덕도가 소재…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광양제철소 시안가스 유출과 관련해 현장 방문 당시 모습.(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kjtimes = 정소영 기자]'포스코, 국제 철강•비철금속 산업전에서 친환경 3大 브랜드 제품•기술력 선보인다’,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수소환원제철 포럼’, '포스코, 친환경에너지용 강재 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 론칭’, '글로벌 철강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린철강 시대 주도' 포스코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뉴스룸’에는 포스코의 비전과 미래를 반영한 이 같은 홍보 글들이 즐비하다. 해당 글들의 제목과 내용만 놓고 본다면 포스코는 탄소중립, ESG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친환경기업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포스코는 어떨까.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광양제철소), 2위(포항제철소)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최악의 반환경적 기업일 뿐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에 노출돼 암 등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제철소 인근 주민들 역시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미세 분진 등 오염물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주민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14일 결선 투표 없이 자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총 4만6천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와 별개로 5만여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권리당원인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 게이트’를 터뜨린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의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한 수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하고 현행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의 활약 속에 공중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국세청 전관 세무사들의 전관예우와 사후뇌물 의혹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
김경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 남양주6)이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지난 7일 월문초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체육관 증축 시, 현재 운동장의 40% 가까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 체육활동을 제약하게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교육청이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남양주 월문초 체육관 증축공사 배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안을 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학부모 및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kjtimes=견재수 기자]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 5곳, 투기액수는 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경 전주에 설립된 H법인은 투기 연루금액만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kjtimes=견재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을 막기 위해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설치율이 고작 5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이하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백신위탁시설 1만3320곳 중 실제 설치한 백신위탁시설은 6663곳으로 전체 대비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 백신위탁시설의 경우에는 PC를 통해 많은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에 침해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백신위탁시설에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건의 잠복해 있던 악성코드가 발견했고, 설치 후 3건의 악성코드 공격이 감지됐다고 한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최근 의료기관을 대상…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긴 이 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비리는 물론 광고 제작비까지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광고비만 추산했을 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이통사에 전가시킨 광고비를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
[kjtimees=견재수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 기재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자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궐련 한 갑당 5원을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 기본재산은 약 5000억원이나 된다. 잎담배 경작 농가 수는 2015년 당시 3783가구에서 2021년 2859가구로 약 25%정도 감소했지만 재단의 농가 지원 사업비는 2016년 184억 3000만 원에서 2020년 217억 7…
[kjtimes=견재수 기자] 유기화합물 등을 취급하는 군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 중 건강이상 증상을 보이는 유소견자‧요관찰자의 수가 최근 3년간 전체 42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전역 후 받는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유해환경작업장 종사 장병현황’에 따른 유소견자‧요관찰자는 4291명이나 된다. 유해환경작업장 근무 장병의 수는 ▲2018년 5만1587명, ▲2019년 7만496명 ▲2020년 6만5954명이다. 이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유소견자‧요관찰자도 ▲2018년 1230명 ▲2019년 1652명 ▲2020년 1469명으로 확인됐다. 유해환경작업장은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야간작업 4가지로 나눠진다.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의사의 소견을 받는다. 이 중 유소견자는 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고, 요관찰자는 건강상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군 유해환경작업장은 타 근로환경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청년들의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삶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층인 10~30대가 추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액의 68% 수준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도 3.5조원 수준이었다. 또 새로 개설된 증권계좌 2115만개 중 절반이 청년들의 몫이었으며, 계좌잔고도 141조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6조원이나 늘었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신규대출액은 총 185조 8654억 원, 잔액은 23조 782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청년(10대~30대) 세대의 신규대출액은 38조 7453억 원으로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대출액 57조 639억 원의 67%에 달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8% 사이이며, 예탁증권담보융자 평균 이자율은 7%에서 9%가량에 달한다. 여기에 증권사…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4.1%가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즉각 분리된 아동은 모두 153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꼴이다.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명(5.9%)만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된 반면, 144명(94.1%)은 보호조치 됐다.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일시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진행 중인 아동은 54명이고,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아동은 90명이었다. 즉, 즉각 분리 아동의 58.9%가 일시보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각 분리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3명(2.0%) ▲1~3세 17명(11.1%) ▲4~6세 16명(10.5%) ▲7~9세 35명(35%) ▲10~12세 39명(25.5%) ▲13~15세 30명(19.6%) ▲16~18세 13명(8.5%)이었고, 보호되는 유형별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54명(35.3%) ▲일시보호시설 36명(23.…
[kjtimes=견재수 기자]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문화시설이 1.8배 더 많지만 문화예술인의 60%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 예술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의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2020년 9월 기준 전국 12만1214명이며 이들 중 약 60%인 7만3296명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은 반면,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는 문화예술인 등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문화예술 인구는 전년 대비 43% 증가 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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