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정위원장 향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 적어” 지적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국회 정무위원회)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과징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 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 부과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미온적인 공정위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냐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좋은 규제, 도움 되는 규제는 살려야 한다면서 글로벌 환경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디젤엔진 탑재용 피스톤을 독점 공급 받아오다 해당 업체를 압박해 원천기술 핵심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다른 하도급업체에 건네 제품 생산을 지시해 거래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9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이력이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제품의 하자 우려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유 기업의 미래②)]‘승차공유’흔들 ‘배달’로 새판짠 우버…생존전략 通할까
[KJtimes=견재수 기자]공유경제의 한 축으로 주목을 받았던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 우버(Uber)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나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력사업인 승차공유 분야에서 약 70%의 매출감소를 기록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5월 직원의 25%를 감원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수익이 저조한 전기자전거, 일부 음식배달 사업 등을 매각하며 ‘비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축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버의 경영 전반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기사의 지위와 관련해 영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 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의 근로자 지위 여부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영국 법원은 1심(2016년 10월)과 2심(2018년 12월)에서 런던의 우버 기사 2명에 대해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었다고 판결했다. 우버는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는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