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 위해 “잠입수사는 필수 조건”

디지털 성착취 피해호소에 5년간 침묵, 지금이라도 총력전 강조


[kjtimes=견재수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공동 개최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 둥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과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의했다.
 
특히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고,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6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스트 코로나 ‘공유숙박’] 도시.농어촌 ‘빈집’…공유경제의 블루칩이 될 수 있을까
[KJtimes=김승훈 기자]인구감소로 빈집이 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빈집과 공유경제를 접목한 ‘공유숙박’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빈집의 활용 방안으로 주차장, 주말농장,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 됐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유숙박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도 빈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날 ‘신(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주제로 ‘포스크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신산업·신사업 육성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등의 공유숙박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을 통해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숙박


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 위해 “잠입수사는 필수 조건”
[kjtimes=견재수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공동 개최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 둥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과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의했다. 특히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


양양군 블루마린다이브, ‘바다의 날’ 맞아 수중 정화작업 실시
[kjtimes=최태우 기자] 블루마린다이브리조트는 지난달 30일 ‘제25회 바다의 날’을 맞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대에서 수중정화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청과 남애2리어촌계가 주체하고 속초해경과 양양군수협, SSIKOREA의 후원으로 진행된 수중 정화작업은 남애항을 포함한 남애리 인근 해안과 앞바다까지 이뤄졌다. 블루마린다이브는 고래스쿠버와 함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애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와 통발, 각종 쓰레기 등을 집중 제거했다. 이들이 7시간 동안 수거한 폐기물과 쓰레기양은 무려 10톤이 넘었다. 이날 수중 정화작업에 참여한 김기용 다이버는 “그동안 블루마린다이브가 속해 있는 SSI KOREA를 통해 산호초 보호, 해양보호구역, 해양 정화작업, 상어지느러미 어업 등의 프로그램을 접하다보니 이번 수중작업도 어렵지 않게 즐거운 봉사활동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근 해수욕장을 찾는 여행객들이 갈수록 늘면서 폐그물과 해양 쓰레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는데, 바다의 날을 계기로 남애리 일대 앞바다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것 같다”며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청정한 동해바다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