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화 업계의 갑을 관계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연 분야는 중층적인 갑을 관계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에 위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처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이 IT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피해 보상기관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공정위 출신에 법무법인 바른 소속인 유재운 고문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된 사실에 논란이 된 바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말고 모니터링만 하라고 지시했으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