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조선·해운 기업들이 참여 중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은 총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1광구(Area 1)’다. 한국시간 9일, 한국을 포함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74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에 연루된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미츠이 OSK 라인, NYK, K-Line 등 조선·해운 기업들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LOI)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 74곳, 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기업에 공식 서한 LOI는 총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사전 협약으로, 현재 유효기간이 4월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한은 특히 삼성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마약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 동작구 학부모들은 지난해 5월부터 ‘멈춰 마약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에게 ‘마약을 검색금지어’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이어 구글코리아에 거듭 마약마케팅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작갑의 학부모 모임인 ‘멈춰 마약마케팅’은 26일 오전 역삼역 강남파이낸스센터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쇼핑, 마약을 끊어라’를 외치며 마약 마케팅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에는 동작구 초등학생 7~8명과 학부모 5명,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이봉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정채천, 장순욱 동작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가했다. ◆10대와 20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나 증가 동작구 학부모들은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오래전에 잃어 마약오염국가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 건
[KJtimes=김지아 기자] 회사가 분할하기 전이나 합병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도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게 승계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회사는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처분을 한 이유는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 때문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
[KJtimes=정소영 기자] # A과장이 전화해서 라인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던 업무를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야 빨리 안 내려오냐? 야, 씨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원 업무도 힘든데 제조일까지 배우라고 해서 힘들다고 했더니 과장이 제 귀에 대고 라인이 떠나가도록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니들 업무 배우라고 안 했냐! 씨X, 너네 씨X 지금 물량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 씨X 너네가 지금 못 배웠다고 하면 위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너무 분하고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냥 순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힘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습니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심한 욕을 해댑니다. 폭언이 일상이고, 성희롱까지 다반사입니다. 관리자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충북 청주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6년간 증권사 모바일앱 가입자 수가 32.6배 증가하면서 모바일앱을 통한 주식거래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에 제기된 민원건수 또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최근 6년간 모바일앱 가입자수는 32.6배 증가했고, 민원건수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16개 증권사 중 모바일앱을 제공하고 있는 15개 증권사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2017년 100만명(107만 523명) 수준에서 2022년 10월 기준 3400만명(3489만 9401명)대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바일앱 이용 관련 민원제기 건수도 급증했는데, 2017년 86건에 불과했던 민원건수가 2022년 10월 말에는 812건으로 크게 증가해 누적 3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총 민원제기 건수에는 증권사 및 금융감독원의 민원 콜센터를 통한 단순 불만 접수 건수는 제외돼 있어 실제 이용자들의 민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원제기 건수가
[KJtimes=정소영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도 사태로 다우데이타,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가운데 SG증권발 매도 사태와 관련해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이 미리 낌새를 알아채고서 폭락 이전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 매도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8일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키움증권이 SG증권발 매도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도, 위험상품인 CFD를 취급하는 규모를 고려했을 때 대량매도가 불러올 파장을 예측했어야 한다"며 금융예측능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다우데이타, 삼천리 등 8개 종목은 최근 1년 새 4~5배 폭등했다가 며칠 사이 급락해, 불과 사흘간 7조 4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가 조작이 개입된 정황도 보였다. 검찰이 용의자 일당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며 "이 와중에 주가 폭락 직전의 고점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움직임이 의문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주당 4만 3245원에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매도했다. 이후 불과 6일 사이에 다우데이타 주가는 하한가를 거듭 기록하며 1만 500
[KJtimes=정소영기자]지난3월대법원이‘김치·와인일감몰아주기’에대한이호진전회장의개입을인정하는판결을내린가운데,노동·시민사회단체는‘휘슬링락CC회원권강매 및 배임’혐의에대해서도검찰의조속한수사를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혐의와 관련 “대기업계열사전체가총수의사익편취를위해조직적으로동원된점과경영기획실의지휘에의한불법행위라는점이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7일오전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참여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한국투명성기구등노동·시민사회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태광그룹이호진전회장의배임혐의고발’기자회견을개최하고 서울중앙지검에고발장을제출했다. 이들단체는“태광그룹은2015년경부터경영기획실을통해전체계열사의하청·협력사에거래계약조건으로이호진전회장의개인회사인휘슬링락CC골프장의회원권매입을강요해현재까지담합을이어오고있다”며“이는총수개인의사익편취를위해대기업의전계열사를동원한배임행위이자,다수대기업및중견기업이이중계약과담합에연루된중대한불법계약”이라고주장했다. 이어“이호진은2016년당시태광그룹계열사인㈜티시스의소유주로서,산하기업인휘슬링락CC를개인소유하고있었다”며“2016년6월,태광그룹주요계열사9개는경영기획실주도로전계열사협력업체에1개계좌당13억원에달하는휘슬
[KJtimes=김지아 기자] "누적매출 20억원 돌파! 누적매출 30억원 임박" "월매출 평균 9000만원"전국에 550호점 이상(2022년 12월 기준)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인기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경기신문은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프랭크버거 본사인 (주)프랭크 에프앤비(대표 심우창)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5일프랭크버거 본사인 (주)프랭크 에프앤비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공정위에 공익신고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 임원으로부터 햄버거 원가율 42%, 수익률은 28~32%, 월매출액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가맹점주"수익 거의 없거나 10% 내외 적자 지속" 하지만 점주들이 현장 영업을 펼쳐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선으로 나왔다. 특히 예상보다 원가율이 높아 "수익이 거의 없거나 10% 내외 적자가 지속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점주는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
[KJtimes=정소영기자] 모바일 금융플랫폼‘토스’가 은행에 이어지난1월30일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시장에도 손을 뻗치며 통신 분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토스가선보인4가지알뜰폰요금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다른 사업자의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해 비싼 것으로 드러나 일부소비자들의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3일소비자주권시민회의통신소비자위원회는 토스가알뜰폰도입취지에맞게소비자가납득할만한수준으로요금을낮추고,고객서비스에대한소비자불만을적극적으로개선할것을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토스의요금은같은통신사망을쓰는다른알뜰폰사업자보다훨씬비싸다”며“비슷한데이터를제공하는타알뜰폰사업자에비해서도요금이비싸다”고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3개월할인기간동안100GB요금제(5만9800원→3만9800원)와71GB요금제(5만4800원→3만4800원)는2만원씩할인된다.15GB요금제(3만5800원→2만5800원)와7GB요금제(2만4800원→1만4800원)도1만원씩할인된다.반면,리브엠모바일(국민은행)은프로모션기간이2년이고,LG헬로모바일등은프로모션기간이6~7개월로, 토스에 비해 할인기간이 월등히 길다
[KJtimes=정소영 기자] 가전렌탈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이 끊이지 않는 갑질 문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넷마블 코웨이 본사로 몰려가 적정계정 보장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소속 방문점검원들은 3일 오전 코웨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곳곳에서 관리자에 의한 계정갑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갑질 관리자 퇴출△계정갑질 방지대책 촉구△직장 내 따돌림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 코웨이 방문점검원은 1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제품영업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기본급이 없는 탓에, 신규 영업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의 관리 계정(고객이 사용하는 렌탈제품에 대한 점검 수요)이 유일한 일감이자 수입원이다. 코웨이의 업무 구조상 코디(여성)·코닥(남성) 노동자들의 관리계정은 매월 배정되는데, 지국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지국장 및 팀장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노조는 "코디·코닥의 생사여탈권을 쥔 관리자에 의해 갑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지난 2월 초 코웨이
[KJtimes=정소영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이른 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끌었던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이는 방부제의 일종인 '안식향산'이 이 카스테라에서 검출됐다. 이로 인해 저가의 노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설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아울러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폐기 및 제품을 제조·수입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24일 (주)피티제이코리아에서 올해 2월 13일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이며, 내용량 300g(50gX6개)인 제품이다. 문제의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이마트 쓱(SSG)닷컴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김포네오3센터에서 온라인배송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이하 노조)는 28일 오전 11시 쓱닷컴 네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네오센터에서 일하는 배송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출차시간 보장 ▲무분별한 변제 금지 ▲변제 매뉴얼 준수 ▲고객판매가 기준 ▲강제 휴무 중단 ▲운송사 갑질 근절 ▲영업용넘버 보증금 문제 해결 ▲차량가격 부풀리기 금지 ▲운송료 현실화 ▲인센티브 인상 ▲바스켓수당 인상 ▲야간수당 ▲중량물 제한 ▲포장시스템 개선 ▲비닐문제 ▲대량물건 박스배송 ▲명절유급휴무 보장 ▲용차비 일방 전가 중단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조활동 방해 중단 ▲노조간부 출입 보장 등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노조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대형마트와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구조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배송차량들이 있고 운송사가 많이
[KJtimes=김지아 기자]"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6명 명의의 주식 모두가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2심 판결이 결국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차명주식과 관련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따라 김씨는 양도소득세 30억5000여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 앞서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총 발행 주식 중 28.27%)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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