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물류센터 신축공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원청인 신세계건설은 벽산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벽산은 SM건설산업과 재하도급 계약을, SM건설산업은 시간과공간건축과 재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SM건설산업과 재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간과공간건축의 신모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기업 신세계건설, 벽산의 불법적인 재재하도급 묵인과 공사비 미지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글 글을 올리고 ‘오포 물류센터’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실태를 폭로했다. 신 대표는 청원글을 통해 “일개 개인이 대기업인 신세계건설과 벽산의 묵인하에 죽어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제게 고통만 안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류센터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초 계약당시 주자재인 샌트위치판넬은 벽산이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저희는 시공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돼 있던 상황이었다”며 “(외벽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의 판넬입고 및 자재생산에 대한 의견청취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SM건설산업은 지난해 7월…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일시 중단을 환영하고 향후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백신 접종률이 86.4%(18세 이상 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에도 오늘은 사상 최대인 21만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전 국민을 수개월 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의 정부 방역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 의원은 “방역패스를 비롯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겨왔다”라며,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가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철폐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최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 대구시민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불과 닷새만에 입장을…
[kjtimes=견재수 기자] 5개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업계는 28일 국회에서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쇠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참석한 이번 혁약식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발표하고, 향후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5개 발전공기업과 도급·하도급업체 간 긴밀한 소통과 상생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대상자로는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회천,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호빈, 한국서부발전 성장사업본부장 김성균,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영문 등 5개 발전공기업 각 사 사장과 금화PSC 대표이사 김경태, 일진파워 대표이사 이광섭, 수산인더스트리 부회장 한봉섭, 한전산업개발 사장 김평환, HPS 사장 이범혁, 원프랜트 대표이사 최창준, OES 발전사업처장 신정길, KEPS 사장 박영진 등 8개 민간 육성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 중소기업이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표준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법 하도급 예방과 건전한
[KJtimes=이지훈 기자]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판결 선고는 2020년 4월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7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KBS 2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이 2주 연속 결방한다. '태종 이방원'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오는 22일과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13·14회 결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당초 설 명절을 앞두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 예정이던 29일과 30일 방송도 쉬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종 이방원'은 낙마 장면 촬영 현장에서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쓰러트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이지훈 기자]'먹튀' 논란에 휩싸인 류영준 카카오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는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자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사의를 표시했다고 전하면서 "카카오 이사회는 최근 크루(임직원)들이 다양한 채널로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0일 설명했다.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지만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인 작년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을 촉발했다. 카카오 노조는 류 대표가 국회에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해 왔다.…
[KJtimes=이지훈 기자]현대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가 약 20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총 206억7천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 현대차와 기아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이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8개사가 담합하지 않은 입찰에서는 낙찰가격이 발주처 예정가보다 1㎏당 평균 200∼300원가량 낮았고 물량을 아예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고 공정
[KJtimes=이지훈 기자]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천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평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0.616g/㎞)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적발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일상 속 사례를 통한 공유경제 개념 수립과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대표는 공유경제의 실 사례로 당근마켓과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우선 “당근마켓 이전에도 중고마켓이 많았지만 신뢰도는 당근마켓보다 못하다”며 “그러나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말처럼 당근마켓은 동네를 기반으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물건의 신뢰성을 높였다”면서 당근마켓의 장점으로 지역 기반, 매너 평가, 환경 친화, 경제성을 들었다. 이어 “당근마켓은 거래 통해 좋은 평가를 받게 온도가 올라가는 식인 반면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온도만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서 “또 공간과 자원 낭비를
[KJtimes=김승훈 기자]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공유사회다. 소유라는 개념이 중시된 기존 사회경제의 기본질서가 이제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언제나 편리하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는 쏘카와 그린카, 딜카 등이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 오토모티브(IHS Automotive)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 고유 시장은 2025년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3조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차량 소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편의성에 집중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과 자율 주행 기술의 개화, 5% 미만의 차량 사용률에 근거한다. 이경록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차량 공유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신차 구매 감소로 인한 수유 증가를 전망한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19년 3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규 자동차를 구매하는 20~30대…
[KJtimes=김승훈 기자]공유 킥보드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춤하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공유 킥보드는 2018년 9월 올룰로가 내놓은 ‘킥고잉’을 시작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쏘카가 지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나인투원의 ‘일레클’에 이어 2019년 미국의 ‘라임’과 싱가포르 ‘빔’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급성장했다. 현재는 빔과 씽씽, 알파카, 지쿠터, 다트, 디어, 스윙, 윈드, 일레클 등 14개 국내 킥보드 업체가 활약하고 있다. 14개 업체는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소속돼 있다. 현재 국내 전동 킥보드 기기는 개인과 공유를 포함해 약 60만 대에 달한다. 시장 규모는 총 3362억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SPMA 회원사가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는 9만1028대다. 수도권 61.1%, 영남권 19.8%, 호남권 9.9%, 충청권 9.2% 등이다. 나머지는 개인 소유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버스나 택시 등
[KJtimes=김승훈 기자]대표적인 공유 모빌리티 수단인 전동 킥보드 산업이 위기다. 공유 킥보드(공유 PM)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특수를 맞았다. 한때 유행이 아닌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였다. 공유 킥보드는 휴대전화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또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증 보유와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자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 ◇헬멧 의무화…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운전 자격을 강화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때는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
[KJtimes=김승훈 기자]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 헬로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헬로추싱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냈다. 올해 2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상하이에서 ‘헬로바이크’란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출발한 헬로추싱은 현재 대표인 양레이가 28세에 공동 창업했으며 일정 금액을 내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전거를 대여해 운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협업한 헬로추싱은 알리페이와 연동돼 있어 회원가입 없이 스캔 한 번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현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헬로추싱은 2018년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 1·2위 업체였던 오포와 모바이크가 추가 투자 유치 실패와 중국 정부의 공유 자전거의 수량 제한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을 때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오포가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며 사업을 확장할 때 헬로추싱은 자국 시장 공략에 집중한 덕분도 있다. 당시 헬로추싱의 기업 가치는 1조6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400개 이상 도시에서 운영되
[KJtimes=김봄내 기자]맥주 제품 홍보물 절도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류 업계 영업 전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비맥주는 최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부근 상권에서 신제품 '한맥' 홍보물(한맥 모델 이병헌을 활용한 등신대)들이 잇달아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해 관할 성남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병헌 등신대 분실사건은 이달 들어서만 총 5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가 잇따르자 오비맥주는 식당 업주의 동의 아래 식당 건물에 설치된 CCTV들을 입수했고 이를 경찰에 자료로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오비맥주가 입수해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식당 문을 열기 전인 지난 9일 오전 7시 경 정체 불상의 사람들이 식당 앞에 승합 차량을 세운 뒤 한맥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해 차량 뒤쪽 트렁크에 실은 뒤 급히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 영상에 찍힌 승합차량의 경우 경찰이 차적을 조회한 결과 하이트진로 법인 소유 차량으로 확인됐다. 오비맥주는 하이트진로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는 비슷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하이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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