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
[KJtimes=정소영 기자]# 2016년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에게 벌어진 고객의 욕설·폭언·성희롱 사건에서 피해 여사원을 보호조치 했다는 사측의 답변과 달리 해운대점 관리자들이 여사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녹취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사원은 대형마트 최초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았다. # 2019년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20여 명의 여사원이 관리자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막말, 공개적인 모욕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회사 측에 알리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개월 동안 함께 더 근무하도록 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방조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첫날 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했고, 이마트 사측이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인사 조치됐다. # 2021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한 50대 여사원에 대한 30대 남성 관리자의 폭언과 막말 사건에서도 이마트는 2차례 자체 조사 결과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며 가해 관리자와 피해 여사원을 5개월간이나 한 부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최근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는 6000원을 받으면서 배달노동자에게는 약 3760원을 주는 이른바 ‘배달료 꼼수’ 논란으로 배달노동자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배민에서 시행 중인 라이더 배달료 정책이 기존 직선거리 요금제에서 내비게이션(내비) 실거리 요금제로 변경된 이후 사측이 내비게이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배달 거리 계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과 다르게 이른바 ‘거리 깎기’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이하 배민플랫폼지부)는 4월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5월 2일 오후 수백명의 배달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배달플랫폼 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배달료를 빼앗긴 배달노동자의 처지를 호소했다. 이날 배달의민족 배달료 거리 깎기 정책에 분노한 조합원·비조합원 약 300명은 배달을 멈추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의민족 본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후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우아한청년들 앞에서 항의
[KJtimes=정소영 기자]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삼표·쌍용·한라)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했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이다.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
[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이 우리은행에서 5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직원은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직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건설(사장 윤영준)은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1월12일, 2월16일)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17일 간)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감독했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원청)과 하청업체이 총 254건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중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KJtimes=이지훈 기자]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초청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임식 준비와 관련한 대국민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취임식에 BTS 공연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취임식을 조촐하면서 내실있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무명스타 등이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화합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이번에는 BTS를 초청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특히나 한정적인 취임식 예산으로 BTS라는 세계적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번엔 초청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고려하여 기획했다"고 전했다.…
[KJtime견재수 기자]현대모비스(사장 조성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내부 핵심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세무조사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까지 있어 회사 측의 편법 대응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모비스 측이 사내 주요 업무시스템을 고의로 안 보이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얼마 전부터 회사인트라넷에 있는 프로그램 메뉴들 링크 여러 개 없애버렸는데 이게 세무조사 때문이더라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거지? 조사 좀 제대로 해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국세청 직원으로 예상되는 닉네임 ‘국세청‧!i!i!i!’는 “사라진 메뉴 이름이라도 좀 알려줘 봐. 어느 팀이 조사하고 있는지 찾아서 전해줄게ㅋㅋ”라는 글을 달았고, ’현대모비스‧ㅎ‘은 “투자관리시스템, 계약관리시스템 일단 이거 2개 기억난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국세청‧!!!!!!!‘는 “조사팀이라면 꼭 보고 싶은…
[KJtimes=견재수 기자]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물류센터 신축공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원청인 신세계건설은 벽산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벽산은 SM건설산업과 재하도급 계약을, SM건설산업은 시간과공간건축과 재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SM건설산업과 재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간과공간건축의 신모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기업 신세계건설, 벽산의 불법적인 재재하도급 묵인과 공사비 미지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글 글을 올리고 ‘오포 물류센터’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실태를 폭로했다. 신 대표는 청원글을 통해 “일개 개인이 대기업인 신세계건설과 벽산의 묵인하에 죽어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제게 고통만 안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류센터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초 계약당시 주자재인 샌트위치판넬은 벽산이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저희는 시공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돼 있던 상황이었다”며 “(외벽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의 판넬입고 및 자재생산에 대한 의견청취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SM건설산업은 지난해 7월…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일시 중단을 환영하고 향후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백신 접종률이 86.4%(18세 이상 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에도 오늘은 사상 최대인 21만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전 국민을 수개월 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의 정부 방역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 의원은 “방역패스를 비롯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겨왔다”라며,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가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철폐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최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 대구시민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불과 닷새만에 입장을…
[kjtimes=견재수 기자] 5개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업계는 28일 국회에서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쇠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참석한 이번 혁약식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발표하고, 향후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5개 발전공기업과 도급·하도급업체 간 긴밀한 소통과 상생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대상자로는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회천,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호빈, 한국서부발전 성장사업본부장 김성균,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영문 등 5개 발전공기업 각 사 사장과 금화PSC 대표이사 김경태, 일진파워 대표이사 이광섭, 수산인더스트리 부회장 한봉섭, 한전산업개발 사장 김평환, HPS 사장 이범혁, 원프랜트 대표이사 최창준, OES 발전사업처장 신정길, KEPS 사장 박영진 등 8개 민간 육성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 중소기업이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표준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법 하도급 예방과 건전한
[KJtimes=이지훈 기자]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판결 선고는 2020년 4월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7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KBS 2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이 2주 연속 결방한다. '태종 이방원'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오는 22일과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13·14회 결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당초 설 명절을 앞두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 예정이던 29일과 30일 방송도 쉬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종 이방원'은 낙마 장면 촬영 현장에서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쓰러트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이지훈 기자]'먹튀' 논란에 휩싸인 류영준 카카오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는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자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사의를 표시했다고 전하면서 "카카오 이사회는 최근 크루(임직원)들이 다양한 채널로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0일 설명했다.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지만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인 작년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을 촉발했다. 카카오 노조는 류 대표가 국회에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해 왔다.…
[KJtimes=이지훈 기자]현대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가 약 20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총 206억7천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 현대차와 기아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이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8개사가 담합하지 않은 입찰에서는 낙찰가격이 발주처 예정가보다 1㎏당 평균 200∼300원가량 낮았고 물량을 아예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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