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한국 정부, “독도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일본 의도에 대응하지 않겠다”

[kjtimes=김현진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로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日 외무상인 겐바 고이치로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2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日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정부가 대응하지 않겠지만 한국 내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국 정부의 생각까지 해석해서 전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의 제소에 한국정부가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제소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로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日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시켜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원하는 데에는 지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당시 조약 당시 당사국들이 이번에는 일본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셈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심리에서 일본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현지 유력 일간지의 보도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한다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에 구상서를 보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 검토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며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