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로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日 외무상인 겐바 고이치로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2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日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정부가 대응하지 않겠지만 한국 내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국 정부의 생각까지 해석해서 전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의 제소에 한국정부가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제소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로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日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시켜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원하는 데에는 지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당시 조약 당시 당사국들이 이번에는 일본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셈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심리에서 일본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현지 유력 일간지의 보도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한다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에 구상서를 보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 검토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며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