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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치권, 독도 문제 관련 전방위적 압박

중국인의 센카쿠 상륙 등 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kjtimes=김현진 기자] 독도 문제로 한‧일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17일(오늘)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과 맞물려 외무성과 해상보안청 등 주요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응에 따른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언론들도 “독도문제와 관련된 자국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 정통한 국내 한 소식통은 이들이 검토한 대응방안이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와 외교수위 등에 대해 논의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단체장도 이에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다. 나카무라 호도 나가사키현 지사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이다.

 

일본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시작됐다. 민주당 조지마 고리키 의원은 얼마 전 홍콩에서 출발한 중국인들의 센카쿠 상륙과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항의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민당도 성명서를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와 한국과 관련된 정책을 다시 검토할 것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대응 조치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각 당에 제안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앞서 겐바 고이치 일본 외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배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외교 소식통도 독도 방문뿐만 아니라 일왕 발언까지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론이 일본 정계는 물론 재계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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