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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일본반출 이천오층석탑 반환 3차 협상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반출된 이천오층석탑을 돌려받기 위한 환수위원회가 29일 석탑을 보관 중인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오쿠라문화재단과 3차 협상을 벌인다.
   환수위원회는 28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환수위 관계자 2명이 내일 오후 2시 오쿠라문화재단 이사장과 만나 석탑환수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그러나 환수 여부에 대해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수위원회는 협상이 끝나면 일본 국회 중의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조 시장과 환수위 관계자들은 2008년 9월 첫 협상에 이어 지난 7월 21일 오쿠라 호텔에서 오사키 이와오(大崎磐夫.81) 이사장과 석탑 반환 협상을 벌였지만, 석탑 반환을 거절당한 바 있다.
   이천 오층석탑은 고려 초기 이천시 관고동에 세워졌으나 조선총독부가 1914-1915년께 석탑을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1018년 오쿠라재단과 관련된 오쿠라토목조(현 다이세이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실어 내게 됐다.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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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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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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